대한민국 민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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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41조는 토지의 심굴금지 등에 대한 소유권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