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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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第760條(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① 數人이 共同의 不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共同 아닌 數人의 行爲中 어느 者의 行爲가 그 損害를 加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前項과 같다.

③敎唆者나 幇助者는 共同行爲者로 본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