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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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89조는 강제이행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414조(이행의 강제) 1.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의 이행을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가 작위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재판으로써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장래를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것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