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6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275조물건총유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1)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 종중의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1]

각주[편집]

  1. 91다18965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