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1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415조는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415條(債務者에 생긴 無效, 取消) 어느 連帶債務者에 對한 法律行爲의 無效나 取消의 原因은 다른 連帶債務者의 債務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