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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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79조는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第579條(債權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 債權의 賣渡人이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 때에는 賣買契約當時의 資力을 擔保한 것으로 推定한다. ②辨濟期에 到達하지 아니한 債權의 賣渡人이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 때에는 辨濟期의 資力을 擔保한 것으로 推定한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