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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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43조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설치 규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