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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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의 산정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12.31.]
第1113條(遺留分의 算定) ① 遺留分은 被相續人의 相續開始時에 있어서 가진 財産의 價額에 贈與財産의 價額을 加算하고 債務의 全額을 控除하여 이를 算定한다.

②條件附의 權利 또는 存續期間이 不確定한 權利는 家庭法院이 選任한 鑑定人의 評價에 의하여 그 價格을 정한다.

[本條新設 1977.12.31.]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1029조(유류분의 산정)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액에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2.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서 그 가격을 정한다.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