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3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임대인의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第623條(賃貸人의 義務) 賃貸人은 目的物을 賃借人에게 引渡하고 契約存續中 그 使用, 收益에 必要한 狀態를 維持하게 할 義務를 負擔한다.
Article 623(Duties of Tenant) The landlord has the duty to keep the premises in usable and profitable state after the landlord delivered the premises to the tenant and the tenancy is in existence.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606조 (임대물의 수선 등) ①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진다. ②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인은 이것을 거절할 수 없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