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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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82조는 지상권의 양도, 임대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