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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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38조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第138條(無效行爲의 轉換) 無效인 法律行爲가 다른 法律行爲의 要件을 具備하고 當事者가 그 無效를 알았더라면 다른 法律行爲를 하는 것을 意慾하였으리라고 認定될 때에는 다른 法律行爲로서 效力을 가진다.

비교 조문[편집]

판례[편집]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1]

해설[편집]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2009다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