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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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46조취소권소멸를 규정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第146條(取消權의 消滅) 取消權은 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年內에 法律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판례[편집]

  • 본 조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96다25371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