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1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915조는 징계권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조문[편집]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a]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논란[편집]

이 민법 조항은 아동학대의 합법화와 관련되어 폐지에 대해 여러 논란에 휩싸여왔고,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2021년 1월 7일 이 민법 조항의 삭제가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고, 다음 날 국회를 통과해 제정 63년만에 폐지되었다.[1][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
  1. 2021년 1월 8일 전문 삭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