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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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전세권 조문이다. <개정 1997.12.13, 2001.12.29>

조문[편집]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第318條(傳貰權者의 競賣請求權) 傳貰權設定者가 傳貰金의 返還을 遲滯한 때에는 傳貰權者는 민사집행법의 定한 바에 依하여 傳貰權의 目的物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