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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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조은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를 규정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2011.3.7에 전문개정되었다.

조문[편집]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