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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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전세권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第317條(傳貰權의 消滅과 同時履行) 傳貰權이 消滅한 때에는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者로부터 그 目的物의 引渡 및 傳貰權設定登記의 抹消登記에 必要한 書類의 交付를 받는 同時에 傳貰金을 返還하여야 한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