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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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7조는 권리의 적법의 추정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第207條(間接占有의 保護) ① 前3條의 請求權은 第194條의 規定에 依한 間接占有者도 이를 行使할 수 있다. ②占有者가 占有의 侵奪을 當한 境遇에 間接占有者는 그 物件을 占有者에게 返還할 것을 請求할 수 있고 占有者가 그 物件의 返還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自己에게 返還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