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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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27조계약청약의 구속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第527條(契約의 請約의 拘束力) 契約의 請約은 이를 撤回하지 못한다.

해설[편집]

미국법은 이와 반대로 원칙적으로 청약자는 자신의 청약을 피청약자의 승낙 전에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철회는 그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전달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1]

사례[편집]

판례[편집]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2]

각주[편집]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