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8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198조점유계속추정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第198條(占有繼續의 推定) 前後兩時에 占有한 事實이 있는 때에는 그 占有는 繼續한 것으로 推定한다.

해설[편집]

이 조항은 점유가 계속되었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점유자는 점유취득을 주장하고 싶은데 과거 점유시기와 현재 점유사실만 존재한다면 반증이 없는 한 그 물건의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해서 점유취득을 손쉽게 한 것이다.

판례[편집]

  •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1]

각주[편집]

  1. 96다2427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