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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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23조는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第423條(效力의 相對性의 原則) 前7條의 事項外에는 어느 連帶債務者에 關한 事項은 다른 連帶債務者에게 效力이 없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