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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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7조는 벌칙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해설[편집]

본 조항은 2007.12.21.에 개정되었다. 본 조는 민법의 조항임에도 공법적 규정이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