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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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득실변경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第186條(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不動産에 關한 法律行爲로 因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
Article 186 (Effect of Change in Real Property Rights) The change in real rights by legal act about real property requires recording to take effect.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177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의 대항요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및 변경은 부동산등기법(헤이세이 16년 법률 제123호) 그 밖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중국물권법 제6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은 법률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립, 양도는 법률규정에 따라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사례[편집]

  • 이 모씨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 받아 30년 가까이 경작ㆍ관리해 왔는데 김 모씨가 위 임야의 대장상 명의가 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야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장기간 토지를 점유ㆍ경작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245 조 1항의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1].
  • 출연자와 법인사이에는 등기없이도 법인성립과 동시에 법인에 귀속하나, 법인이 그가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대항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요한다고 새긴다[2]

해설[편집]

이 조문은 한국 민법의 성립요건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즉 물권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그 밖에 등기,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당사자 사이의 관계서도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된다[3].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