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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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12조는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第512條(所持人出給背書의 效力) 所持人出給의 背書는 略式背書와 같은 效力이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