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12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412조는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