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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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편집]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가치, 즉 부(富)의 정도에 따라 재산 소유자의 지불 능력 등 인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과세대상[편집]

제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과세대상 구분(지방세 제9장 제1절 통칙 제106조)[편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편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을 한다.

주택및 부속토지[편집]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로 구분을 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재산[편집]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과세대상토지의 합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