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재산)

동산(動産)은 이동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영미법계 체계에서 동산은 'chattels' 또는 'personalty'라고도 불린다. 대륙법계 체계에서 동산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동산은 부동산, 부동성 재산 또는 물적 재산(토지 및 건물 등)과 대비하여 이해할 수 있다.

토지 위의 가동 자산(예를 들어 규모가 큰 가축)은 토지와 함께 자동으로 매매되지 않았으며, 소유주에게 귀속된 "개인적인" 것이어서 소유주와 함께 이동했다.

'cattle'(소)이라는 단어는 고대 프랑스어 'chatel', 'chattel'(라틴어 'capitalis', 즉 "머리의"에서 유래)의 고대 노르만어 변이형으로, 한때는 일반적인 이동성 동산과 동의어로 쓰였다.

선박, 항공기 등은 움직일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여겨지며 이 기준은 등기를 하는지 여부로 가늠한다.

분류

동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무형 동산

무형 동산 또는 "intangibles"는 실제로 이동시키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 없지만, 대신 유통증권, 유가증권, 서비스, 그리고 영국법상의 채권(chose in action)을 포함한 무형자산과 같이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동산

유형 동산은 일반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즉, 물적 재산이나 토지에 부착되지 않음), 만지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가구, 의류, 보석, 선글라스, 안경, 예술품, 저작물 또는 가계 용품과 같은 품목이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과 사후 전속 권리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권원 문서가 있을 수 있다(예: 자동차, 선박 등). 그러나 많은 경우 유형 동산은 소유자의 명의로 "권원"이 설정되지 않으며, 사망 당시 그가 점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추정된다.

기타 구분

회계사는 동산을 부동산과 구분하는데, 그 이유는 동산은 개량물보다 더 빠르게 감가상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토지는 전혀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동산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이며, 동산의 가치를 감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재산 유형 간의 구분은 여러 이유로 중요하다. 보통 동산에 대한 권리는 부동산(또는 물적 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더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시효 또는 제척 기간은 동산을 다룰 때 대개 더 짧다. 물적 재산권은 보통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집행 가능하며,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부동산은 정부가 승인한 토지 등기부에 등록된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동산에 대해서도 권리(상사유치권 또는 기타 담보권 등)를 등록할 수 있다.

영미법에서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저당권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구할 수 있다. 동산은 종종 동산저당, 신탁 영수증 또는 담보권이라고 불리는 유사한 장치로 담보될 수 있다. 미국에서 미국통일상법전 제9조는 대부분의(전부는 아님) 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과 집행을 규정한다.

대륙법에는 저당과 유사한 제도가 없으나, 저당권이 재산에 대한 물권을 담보하는 장치로 쓰인다. 이러한 물권은 소유권과 함께 재산을 따라다닌다. 영미법에서 유치권 역시 재산에 남아 있으며, 재산의 양도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실물적이거나 형평법상일 수 있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관할 경계 내에서 동산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특권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의 일종인 개인 동산세를 징수한다. 자동차 및 선박 등록비는 이 세금의 하위 부류이다. 대부분의 가계 용품은 가구 내에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한 면제된다.

유형 동산과 무형 동산의 구분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일부 관할 구역에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주 및 연방 판매세는 주로 유형 동산의 판매에 부과되는 반면, 무형 자산의 판매는 면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거의 모든 거래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으로 인해 이러한 구분의 중요성은 감소했다.

동산과 사유재산

•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이 소유자와 박탈당한 자들 사이의 사회 관계이지,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유재산에는 인공물, 공장, 광산, 댐, 기반 시설, 자연 식생, 산, 사막, 바다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것들은 소유자가 반드시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소유자를 위해 자본을 창출한다. 반대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타인의 사유재산을 사용하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들 노동의 가치를 박탈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신 그들에게는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와는 동떨어진 급여가 주어진다.
• 동산 또는 소지품은 "개인적 용도를 위한 품목"(칫솔, 의복, 차량, 드물게는 돈 등)을 포함한다. 소유자는 타인을 배제할 분배적 권리(즉, 동산의 "공정한 몫"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아나키즘 이론에서 사유재산은 전형적으로 자본이나 생산수단을 의미하는 반면, 동산은 소비재와 비자본적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민법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99조 2항). 토지에 부착하는 물건도 정착물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다(예；假植 중의 樹木이나 庭園石 등). 또 동산의 개수는 사회 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쌀·된장·간장 등은 용기(容器)에 의하여 개수가 결정된다. 또한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등은동산이지만 그 경제적 의의가 부동산과 비슷하므로 법률상 부동산에 준한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상의 취급이 각각 다르다. 양자의 주요한 상위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다. 그리고 이 등기의 효력은 그 권리의 득실변경이다(186조).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끝마쳤어도 만약 그 등기가 허위(虛僞)의 등기인 경우에는 매수인(買受人)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즉 등기에는 이른바 '공신력(公信力)'이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인도(引渡)이다. 그 효력은 동산 물권의 양도이다. 동산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공시하려면 인도, 즉 점유(占有)의 이전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도 매수인이 선의(善意)로 동산을 매수하여 점유 이전을 받으면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249조). 즉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같이 보기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