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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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어업)은 2009년 12월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러시아연방 정부간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 나오는 말이다. 무허가 혹은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국가 또는 국제 수산기구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할 경우, 그리고 공해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 내 무국적 어선을 이용할 경우를 말한다.[1]

불법 어업[편집]

불법어업이라 함은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그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비보고 어업[편집]

비보고 어업은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국가의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를 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비규제 어업[편집]

비규제 어업이란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적용수역에서 무국적어선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 또는 그 기구의 비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 또는 어업 실체에 의하여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각주[편집]

  1. “불법어업국 지정과 해제”. 《그린피스》. 2017년 12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