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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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 Added Tax 혹은 영어: Goods and Services Tax)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1]

개요[편집]

소비세프랑스 재무부 관리인 모리스 로레가 고안한 간접세의 한 종류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주목하여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VAT(Value - Added Tax , VAT) 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소비세)로 불린다.

현대적인 조세로 부가가치세가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54년 프랑스가 최초라 할 것이다. 1954년 부가가치세 도입은 종전 소비세의불완전한 거래세, 판매세를 조합한 것을 대신한 것으로 공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 였다. 이후 1968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를 도매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실질적 의미의 부가가치세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생성과 도입[편집]

생성[편집]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이론적 생성에 있어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판매세(Sales tax)의 발전단계를 주목할 수 있지만, 그 이론적 근원은 미국의 조세경제학자들의 이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3] 미국의 조세경제학자들은 부가가치세가 시장제도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국가재정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세라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4]

도입[편집]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현재 130여개 국가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5]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6]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국가명 실시연도
핀란드 1964.1 스웨덴 1969.1 오스트리아 1973.1 대한민국 1977.7 뉴질랜드 1986.5 캐나다 1991.1 스위스 1995.1
덴마크 1967.7 룩셈부르크 1970.1 이탈리아 1973.1 멕시코 1980.1 그리스 1987.1 에스토니아 1992.1 슬로베니아 1997.1
프랑스 1968.1 노르웨이 1970.1 영국 1973.4 터키 1985.1 헝가리 1988.1 슬로바키아 1993.1 호주 2000.7
독일 1968.1 벨기에 1971.1 칠레 1975.3 포르투갈 1986.1 일본 1989.4 체코 1993.1
네덜란드 1969.1 아일랜드 1972.11 이스라엘 1976.7 스페인 1986.1 아이슬란드 1990.1 폴란드 1993.7

과세체계[편집]

납세의무자[편집]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편집]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

구분 과세기간 예정신고 과세기간(신고 납부기한) 확정신고 과세기간(신고 납부기한)
1기 1.1~6.30 1.1~3.31.(4.25) 1.1~6.30.(7.25)
2기 7.1~12.31 7.1~9.30.(10.25) 7.1~12.31.(다음 해 1.25)

세율[편집]

아시아 국가[편집]

국가 표준세율 감소세율 약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10% VAT = 부가세(附加稅) 또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일본 일본 8% 소비세 = 消費税
인도 인도5 12.5% 4%, 1%, or 0% VAT = Valued Added Tax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10% 5% PPN = Pajak Pertambahan Nilai
싱가포르 싱가포르 7% GST = Goods and Services Tax
중화민국 중화민국 5%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3 17% 6% or 3% 중국어 정체: 增值税, 병음: zēng zhí shuì
타이 태국 7% VAT = Value Added Tax, ภาษีมูลค่าเพิ่ม
베트남 베트남 10% 5% or 0% GTGT = Giá Trị Gia Tăng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9 6% GST = Goods and Services Tax (정부세)
필리핀 필리핀 12%10 RVAT = Reformed Value Added Tax
현지에서는 Karagdagang Buwis

EU 국가[편집]

국가 표준세율 감소세율 약자 이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20% 12% 또는 10% USt. Umsatzsteuer
벨기에 벨기에 21% 12%, 6% 또는 0%(특정 경우) BTW
TVA
MWSt
Belasting over de toegevoegde waarde
Taxe sur la Valeur Ajoutée
Mehrwertsteuer
불가리아 불가리아 20% 0% 또는 7% ДДС Данък добавена стойност
키프로스 키프로스 15% 5% (택시와 버스 교통수단은 8%) ΦΠΑ Φόρος Προστιθέμενης Αξίας
체코 체코 20% 10% DPH Daň z přidané hodnoty
덴마크 덴마크 25%[7] n/a moms Meromsætningsafgift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20% 9% km käibemaks
핀란드 핀란드 24%[8] 13% or 9% ALV
Moms
Arvonlisävero
Mervärdesskatt
프랑스 프랑스 19.6% 5.5% or 2.1% TV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독일 독일 19% 7% MwSt./USt. Mehrwertsteuer/Umsatzsteuer
그리스 그리스 23%[9] 13% or 6.5% [10]
(16%, 8% and 4% on islands)
ΦΠΑ Φόρος Προστιθέμενης Αξίας
헝가리 헝가리 25%[11] 18% or 5% ÁFA Általános forgalmi adó
아일랜드 아일랜드 21%[12] 13.5%, 4.8% 또는 0% CBL
VAT
Cáin Bhreisluacha (Irish)
Value Added Tax (English)
이탈리아 이탈리아 22% 10% or 4% IVA Imposta sul Valore Aggiunto
라트비아 라트비아[10] 22% 0% or 12% PVN Pievienotās vērtības nodoklis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21% 9% or 5% PVM Pridėtinės vertės mokestis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15% 12%, 9%, 6%, or 3% TV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몰타 몰타 18% 5% VAT Taxxa tal-Valur Miżjud
네덜란드 네덜란드 21% 6% or 0% BTW Belasting over de toegevoegde waarde
폴란드 폴란드[10] 23% 8%, 5% or 0% PTU/VAT Podatek od towarów i usług
포르투갈 포르투갈 23%[10] 13% or 6% IVA Imposto sobre o Valor Acrescentado
루마니아 루마니아 24%+[13] 9%, 5% (최초주택구입자) TVA Taxa pe valoarea adăugată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19% 10% DPH Daň z pridanej hodnoty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20% 8.5% DDV Davek na dodano vrednost
스페인 스페인 21%[14] 8% or 4%[15] IVA Impuesto sobre el Valor Añadido
카나리 제도 5% 0% or 2% IGIC Impuesto General Indirecto Canario
스웨덴 스웨덴 25% 12% or 6% Moms Mervärdesskatt
영국 영국 20% [16] 5% ~ 0% VAT
TAW
Value Added Tax
Treth Ar Werth

비 EU 국가[편집]

국가 표준세율 감소세율 현지명
알바니아 알바니아 20% 0% TVSH = Tatimi mbi Vlerën e Shtuar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18% 10.5% or 0% ƏDV = Əlavə dəyər vergisi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21% 10.5% or 0%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20% 0% AAH = Avelac’vaç aržek’i hark
ԱԱՀ = Ավելացված արժեքի հարկ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10% 0% GST = Goods and Services Tax
벨라루스 벨라루스 20% ПДВ = Падатак на дададзеную вартасьць
바베이도스 바베이도스 15% VAT = Value Added Tax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7% 0% PDV = Porez na dodanu vrijednost
브라질 브라질 12% + 25% + 5% 0% *IPI - 12% =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공산품세 - 연방세
)
ICMS - 25% = Imposto sobre circulação e serviços
(상업, 서비스세 - 국세

ISS - 5% = Imposto sobre serviço de qualquer natureza
(서비스세 - 시세


*IPI =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공산품세 - 수입품에는 60%까지 부과될 수 있음)

볼리비아 볼리비아 13%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캐나다 캐나다 5% 4.5%2, 0% GST = Goods and Services Tax
TPS = Taxe sur les produits et services
HST = Harmonized Sales Tax
TVH = Taxe de vente harmonisée
칠레 칠레 19%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콜롬비아 콜롬비아 16%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23% 10% or 0% PDV = Porez na dodanu vrijednost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16% 12% or 0% ITBIS = Impuesto sobre Transferencia de
Bienes Industrializados y Servicios
에콰도르 에콰도르 12%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이집트 이집트 10% VAT = Value Added Tax (الضريبة على القيمة المضافة)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13%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피지 피지 12.5% 0% VAT = Value Added Tax
조지아 (국가) 조지아 18% 0% DGhG = Damatebuli Ghirebulebis gdasakhadi დღგ
დამატებული ღირებულების გადასახადი
과테말라 과테말라 12%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가이아나 가이아나[17] 16% 0% VAT = Value Added Tax
이란 이란 3% VAT = Value Added Tax (مالیات بر ارزش افزوده)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25.5% 7%4 VSK
VASK = Virðisaukaskattur
이스라엘 이스라엘6 16%7 Ma'am = מס ערך מוסף
저지 섬 저지 섬8 3% 0% GST = Goods and Services Tax
요르단 요르단 16% GST = Goods and Sales Tax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12% ҚCҚ = Қосымша салық құны (Kazakh)
НДС = Налог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Russian))
VAT = Value Added Tax
코소보 코소보 16% TVSH = Tatimi mbi Vlerën e Shtuar
레바논 레바논 10% TVA =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모로코 모로코 20% GST = Goods and Sales Tax (الضريبة على القيمة المضافة)
몰도바 몰도바 20% 8%, 5% or 0% TVA = Taxa pe Valoarea Adăugată
마케도니아 공화국 마케도니아 공화국 18% 5% ДДВ = Данок на Додадена Вредност
DDV = Danok na Dodadena Vrednost
멕시코 멕시코 16% 11%, 0%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17% PDV = Porez na dodatu vrijednost
모리셔스 모리셔스 15% VAT = Value Added Tax
뉴질랜드 뉴질랜드 15% GST = Goods and Services Tax
노르웨이 노르웨이 25% 14% or 8% MVA = Merverdiavgift (bokmål)
meirverdiavgift (nynorsk) (informally moms)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팔레스타인 14.5% VAT = Value Added Tax
파키스탄 파키스탄 16% 1% or 0% GST = General Sales Tax
파나마 파나마 5% ITBMS = 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es Muebles y Servicios
파라과이 파라과이 10% 5%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페루 페루 19% IGV = Impuesto General a la Ventas
러시아 러시아 18% 10% or 0% НДС = Налог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NDS = Nalog na dobavlennuyu stoimost’
세르비아 세르비아 18% 8% or 0% ПДВ = Порез на додату вредност
PDV = Porez na dodatu vrednost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14% 0% VAT = Valued Added Tax
스리랑카 스리랑카 12%
스위스 스위스 7.6%
(8% from 2011 to 2017)
호텔 3.6%, 소비재 2.4%[18] MWST = Mehrwertsteuer
TVA = Taxe sur la valeur ajoutée
IVA = Imposta sul valore aggiunto
TPV = Taglia sin la Plivalur
트리니다드 토바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15%
터키 터키 18% 8% or 1% KDV = Katma değer vergisi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20% 0% ПДВ = Податок на додану вартість
PDV = Podatok na dodanu vartist’.
우루과이 우루과이 22% 10%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20 % НДС = Налог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12% 11%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세율 동향[편집]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은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방안(Revenue enhancement Measures)을 내놓았으며, 이 가운데 회원국의 75% 이상이 소비세를 증세대상으로 하였음[19]. OECD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 이후 인상되는 추세를 보여 5년간 1.6%p 인상되었으며,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 17.6%에서 2015년 19.2%로 인상되었음.[20]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1976.12.22-2934호]제정
  2.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6월 3일).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부가가치세 (8면)》. 
  3. 水野忠恒 (1989년). 《消費稅の制度と理論(12面)》. 弘文堂. 
  4. Richard W. Lindholm (1984년). 《A new federal tax system(pp.119~120)》. Praeger. 
  5.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6월 3일).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부가가치세》. 
  6. OECD (2012). 《Consumption Tax Trends 2012》. 
  7. http://www.skat.dk/getFile.aspx?ID=4262&newwindow=true
  8. Finland raises general VAT rate to 23 pct
  9. Madata.GR - Οι νέοι συντελεστές ΦΠΑ από 1 Ιουλίου
  10. Feder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s : country profiles
  11. BBJonline.hu
  12. Revenue.ie
  13. FT.com / Europe - Romania to raise VAT to 24%
  14. LondonStockExchange.com
  15. LondonStockExschange.com
  16. 2011년 1월 4일부터 17.5%→20%,BBC 뉴스
  17. Ram & McRae's Investors Information Package
  18. 2011년에서 2017년까지 AI 펀딩 때문에 3.8%와 2.5%로 임시적으로 조정될 예정.
  19. OECD (2012.11). 《Restoring Public Finances 2012》. 
  20.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6월 3일).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부가가치세 (92면)》. 

바깥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