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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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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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또는 부(負)의 소득세는 경제학에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소득세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특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세금 체계이다. 몇몇 경제학자들에 의해 논의 된 바 있으나 완벽히 실현된 사례는 아직 없다. 영국의 정치학자 줄리엣 리스윌리엄스가 1940년대에 제안했고 후에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도 이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
음의 소득세 시스템에서는, 특정 수준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그 수준보다 높은 소득에 대해서 세율에 의해 세금이 부과 되는 한 편, 그 수준보다 낮은 소득의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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