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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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의 측면 |
탈세(脫稅, 영어: tax evasion)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 행위이다. 탈세는 적법한 절세와 구별되며 사법(私法)의 형성 가능성을 이용한 합법적 조세 회피(tax avoidance)와 구별된다. 탈세를 하면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관공서에 의해 강제 징수가 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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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
- 게리 베커
- 돈 세탁
- 절세
- 조세 회피(tax avoidance)
- 조세 피난처(tax haven)
- 조세 불응(tax noncompliance) - 합법적 조세 회피(tax avoidance)와 불법적 탈세(tax evasion)를 합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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