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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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자유 무역(自由貿易)은 FA(FREE TRADE)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放任)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을 도모하고자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에서 보호무역(保護貿易)과 구별될 뿐이다.

개요[편집]

자유 무역은 데이비드 리카르도와 같은 고전경제학자들의 비교우위론을 근거로 정부의 간섭 없는 무역이 교역 국가 쌍방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유 무역은 다음과 같은 무역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역사[편집]

국제 무역의 역사에서 자유 무역의 개념은 근대 이후에야 성립된 것이다.역사상 처음으로 공업화를 수행하고,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게 된 영국은 국내공업을 보호해야 할 경쟁국(競爭國)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역확대,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제약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영국은 자유무역에의 방향이 요구되었으며, 중상주의(重商主義) 체재하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한 18세기 전반에도 외국무역 이외의 부문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출현하였고, 자유무역의 유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바탕 위에서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에의 요구가 증대된 데다가 A.스미스나 D.리카도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뒷받침이 가해졌다.

자유무역에의 첫 디딤돌은 1786년 성립된 이든조약(Eden Treaty)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영국과 프랑스는 저율관세(低率關稅)로 수출입을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점차 타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영불전쟁(英佛戰爭)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자유무역에의 길은 다시 재개되었다. 1820년대 상공업자들이 주장한 자유무역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1824년 W.허스키슨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수입금지(輸入禁止)와 금지적 관세(禁止的關稅), 수출장려금을 없애는 한편 공업가(工業家)를 위한 원료수입세(原料輸入稅)를 인하하고,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밀무역(密貿易)을 없애기 위하여 관세율의 상한을 종전의 53 %에서 30 %로 인하한 것이다.

이어 1842년 R.필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는데, 원료 5 %, 반제품(半製品) 12 %, 완제품 20 %의 수입세율의 상환을 제정하고 주류에 대해서만은 호혜적(互惠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무기(協商武器)로 종래의 세율을 고수하였다.

또한 1945년 소득세를 갱신하고 450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그 때까지 중상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남았던 곡물법(穀物法:Corn Law)이 1844년과 1845년의 영국과 아일랜드의 흉작으로 인해 1846년에 폐지되었다. 항해법도 1849년 연안외무역(沿岸外貿易)에 대한 통제가, 1854년 연안무역에 대한 통제가 각각 철폐됨으로써 완전폐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유무역이 성립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론적 바탕에서의 자유무역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의 비교생산비설(比較生産費說)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가져오는 국제분업은 경제성장을 자극한다. 즉, 자유무역은 기존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양(量)과 질(質)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수출의 증대는 수출산업을 육성시킨다. 이는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생산설비의 확장과 규모(規模)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기회(雇傭機會)가 창출되고 생산기술을 전파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성장감각(成長感覺)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확산되어 유효수요(有效需要) 증대와 외무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무역이란 각국의 수입품에 대한 각종 제한, 특히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을 철폐하고 호혜평등의 기조와 상대적 경쟁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을 확대균형화시키고자 하는 무역체제 또는 무역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일방적 이익 특히, 계급적(階級的)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19세기의 자유무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참조항목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 무역정책, 보호무역, 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지역역참조항목페르디난도 갈리아니, 내셔널폴리시, 네거티브시스템, 찰스 노턴, 농산물자유화, 데이비드 리카도, 무역카테고리경제·경영 > 국제경제 > 무역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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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편집]

2011년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다.[1] 가입현황은 아래의 지도와 같다.

세계무역기구 가입 현황
     회원국(유럽 연합 가입국 포함)      통계 및 자료 공유국      재화·용역 거래 수락이 요청된 국가      국외 무역 정책 각서 수락국      참관국, 국외 무역 정책 각서 협상중인 국가      최근 3년간 협상이 없었던 국가      세계무역기구와 공식적인 접촉이 없는 국가

비판[편집]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 장하준은 그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비교 우위에 입각한 자유 무역이 이미 높은 경쟁력을 지닌 선진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비판하였다.

주석[편집]

  1. "Members and Observers". World Trade Organisation. Retrieved 3 January 2011.

참고문헌[편집]

  •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 원론》,제11편 국제경제이론, 박영사, ISBN 89-7189-483-0
  • 장하준(2002). 《사다리 걷어차기》: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 부키, ISBN 978-89-85989-69-5.

함께 읽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