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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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el Prize.png 유럽 연합
24개 언어

그리스어: Ευρωπαϊκή Ένωση
네덜란드어: Europese Unie
덴마크어: Den Europæiske Union
독일어: Europäische Union
라트비아어: Eiropas Savienība
루마니아어: Uniunea Europeană
리투아니아어: Europos Sąjunga
몰타어: Unjoni Ewropea
불가리아어: Европейски съюз
스웨덴어: Europeiska unionen
스페인어: Unión Europea
슬로바키아어: Európska únia
슬로베니아어: Evropska unija
아일랜드어: An tAontas Eorpach
영어: European Union
에스토니아어: Euroopa Liit
이탈리아어: Unione europea
체코어: Evropská unie
크로아티아어: Europska unija
포르투갈어: União Europeia
폴란드어: Unia Europejska
프랑스어: Union européenne
핀란드어: Euroopan unioni
헝가리어: Európai Unió

Flag of Europe.svg
국기
표어 In varietate concordia
(라틴어: 다양성 속의 통일)
국가 유럽가
Global European Union.svg
수도 브뤼셀 (사실상)[1]
룩셈부르크 (사법재판소 소재)
스트라스부르 (의회 소재)
최대도시 런던
정치
공용어 24개[2]
정부 형태 국가연합
집행위원장
이사회 의장
의회 의장
사법재판소장
장클로드 융커
도날트 투스크
마르틴 슐츠
바실리오스 스쿠리스
역사
설립  
 • 마스트리흐트 조약 1993년 11월 1일
 • 리스본 조약 2009년 12월 1일
지리
면적 4,324,782km² (7 위)
내수면 비율 3.08%
시간대 (UTC0 ~ 2)
DST 1
인구
2015년 어림 508,191,116명 (3위)
인구 밀도 115.8명/km²
경제
GDP(PPP) 2015년 어림값
 • 전체 $19.035조원 (1위)
 • 일인당 $37,607 (19위)
HDI 0.876 2011년 조사)
통화 유로 () (화폐 단위:유로}
기타
도메인 .eu

유럽 연합(-聯合, EU(European Union), 문화어: 유럽 동맹, -同盟)은 유럽의 28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연합이다.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전신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이다. 총 인구는 약 5억 명 정도 되며 전 세계 국내 총생산 23% 정도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24개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러시아어, 아랍어도 일부 사용된다. 201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2016년, 영국이 국민투표를 거쳐 탈퇴신청을 하였다.

명칭[편집]

유럽 연합의 언어는 가입국 각각의 공용어로 정해져 있어서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총 공용어 수가 24개나 된다. 따라서 유럽 연합 이사회의 정식 명칭도 공용어와 같은 수만큼 있다.

역사[편집]

시간 순서에 따라 바뀌는 EU의 범위
  유럽 연합

유럽 연합의 기원은 1946년 9월 19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스위스취리히에서 한 유명한 유럽에 관한 연설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연설에서 윈스턴 처칠은 유럽에 유엔과 유사한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950년 5월 9일 장 모네가 구상한 석탄철광석 채굴을 위한 프랑스-독일(서독) 간의 공동 사무소 설치에 관한 계획을 당시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던 로베르 쉬망이 쉬망 선언(Déclaration Schuman)을 통해 공식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최초로 유럽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중앙 유럽 국가 간에 토론되기 시작하였다 (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5월 9일은 유럽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은 석탄 및 철광석 채굴에 관한 조약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체결함으로써 유럽 내의 시장권을 거의 장악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기존 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앙유럽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저렴한 중앙유럽의 노동력이 서유럽으로 몰려오면서 서유럽 국가들은 실업난을 겪고 있으며, 중앙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유럽으로 빠져나가 국가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연합은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순번의장 제도가 폐지되고 상임의장인 유럽 이사회 의장 자리가 신설되어, 2009년 11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27개국 정상이 만장일치로 반롬푀이 총리를 초대 상임의장에 선출되어, 2009년 12월 1일부터 헤르만 반롬푀이가 의장을 맡고 있다.[3][4][5] 2012년독일프랑스 등 EU의 주요국들이 유럽연방의 직전 단계에 해당되는 새로운 EU 통합안의 골격을 내놓았다. 하지만 권고안이 되었고 EU 통합에 부정적인 영국은 처음부터 논의에서 빠졌다.[6]

현재 상황[편집]

영국 국민 투표[편집]

2016년 2월 20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의 유럽 연합 회원국 지위를 두고 2016년 6월 23일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 날 영국은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연합의 탈퇴는 영국 독립당에 의해 적극 추진되었다. 국민투표 결과, 2016년 6월 24일에 4%대 차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되었다.[7][8]

언어[편집]

유럽​​ 연합(EU)은 유럽 연합 회원국 내에서 사용되는 많은 언어와 방언 중에서 24개의 언어를 공식 언어 및 실무 언어로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언어는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아일랜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이다.

유럽 의회는 문서와 본회의 관련 자료등을 모든 언어로 번역한다. 일부 기관 내부 실무 언어와 같은 경우 소수 언어(카탈루냐어, 갈리시아어, 바스크어, 게일어웨일스어)를 사용하지만 이들 언어는 공식 언어가 아니다. 유럽 연합(EU)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 비율을 계산하면 영어가 인구의 38%로 가장 많고 독일어가 12% 프랑스어가 1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편집]

종교구성(유럽 연합)
로마 가톨릭
  
48%
불가지론
  
16%
개신교
  
12%
동방 정교회
  
8%
무신론자
  
7%
그외 기독교
  
4%
이슬람교
  
2%

유로 바로미터(Eurobarometer)에 의해 실시된 2012년 유럽 연합(EU)의 종교성에 대한 새로운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는 EU 시민의 72%를 차지하는 유럽 연합 (EU)에서 가장 큰 종교이다. 개신교는 12%를 차지하는 반면 천주교는 48%의 EU 시민를 차지, 유럽 연합 (EU)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파였다. 그리고 동방 정교회는 8 %를 구성하고, 다른 기독교인들은 유럽 연합(EU) 인구의 4%를 차지한다. 비 신자로는 불가지론 16 %, 무신론자 7%, 이슬람교 2%이다.[9]

회원국[편집]

  회원국
  탈퇴 신청국: 영국
  솅겐 조약 가입국: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EU 미가입)
  EUAA 가입국: 조지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가입 후보국)
  신청 잠재 후보국: 코소보
  비가입국

1957년 초대 회원국은 네덜란드, 서독(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총 여섯 국가이다. 이후 1973년에는 그린란드[10] 를 제외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1981년에는 그리스가, 1986년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1990년에는 독일이 통일되어 동독 지역이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 되었다. 1995년엔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2004년 5월 1일에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11], 폴란드, 헝가리가 가입했으며, 2007년 1월 1일에는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가입했다. 2013년에는 크로아티아가 2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탈퇴를 결정하면서 유럽연합 사상 최초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유럽은 아니지만 몇몇 유럽 연합 회원국의 속령도 유럽 연합의 일부이다.

후보국[편집]

터키[편집]

터키는 지리상으로 국토의 일부인 이스탄불 지역이 유럽에 속해 있고, 과거 오스만 제국 시기에 발칸 반도 일대를 지배한 적이 있으며, 유럽에 적지 않은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의 가입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는 1999년 12월 후보국 지위를 인정받고 2006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입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터키의 주요 종교가 이슬람교라는 점, 유럽 의회에서의 터키의 비중 문제, 그리스 및 키프로스와의 관계 청산 문제, 키프로스 분쟁, 그리고 과거 오스만 제국의 속주였던 발칸 반도의 EU 회원국들과의 관계로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스는 터키와의 원한이 깊은 나라였으나, 2002년 터키에서 에르도안 정부 수립 이후 외교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해 그리스와 교류관계를 강화시키기 시작했고, 그리스는 총리가 공식적으로 EU가입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원한이 깊은 관계로 두나라간 원활한 외교활동에는 제약이 있다. 키프로스는 그리스계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터키가 키프로스의 북부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상태고 이곳 북부 지역에는 터키만이 인정한 북 키프로스 터키공화국이 있다. 이로 인해 키프로스는 이곳 북부지역을 점령한 북 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터키와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키프로스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경제영향 축소를 우려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자국의 경제의 악영향을 이유로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과거 터키의 전신국가였던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했거나 지배를 당했던 헝가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회원 국가들도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있다. 하지만 유럽 연합 가입국 중 유일하게 영국은 터키의 가입에 찬성하고 있다. 터키는 2013년 9월부터 유럽 연합과 가입협상을 다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입에 진전이 전혀없는 상태다. 이에 터키 총리는 2023년까지 가입협상이 안되면 유럽연합 가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마케도니아 공화국[편집]

2005년 12월 후보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그리스와 19년 동안 벌이고 있는 국명 분쟁과 국내 개혁의 지연 때문에 EU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2009년 12월 외무장관 회의에서 가입 협상 개시 여부를 2010년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 시한도 넘겨 언제쯤 가입 협상이 개시될지 불투명한 상태다.[12] 이 때문에, EU 위원회에서 조기 해결을 위해 마케도니아 공화국을 방문하였지만 상황에 큰 진전은 없었다. 회원국들 중에서도 유럽연합에 경제적 도움이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의 가입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며 부정적으로 보고있다. 2009년 12월부터 비자 면제가 시행되었다.

알바니아[편집]

2009년 4월에 가입을 신청했다. 2010년 12월부터 비자 면제가 시행되었다.[13] 알바니아는 유럽 연합이 생각하는 후보국의 조건을 가장 훌륭하게 충족한 국가 중 하나였으나, 2009년 가입 협상에 진전이 없어지자 경제, 정치적 상황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 또한 코소보를 둘러싼 세르비아와의 갈등 또한 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르비아[편집]

세르비아의 경우, 유럽 연합으로부터 안정 제휴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9년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EU와의 비자 면제 협정도 체결되었으나 코소보 문제로 유럽 연합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 연합의 대부분 국가들은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자국의 자치주로 여기며 독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은 코소보 전쟁 기간 동안 유고슬라비아 군의 코소보인 학살 및 전쟁 범죄에 대해 사과, 코소보의 독립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자국의 자치주로 여기기 때문에 가입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구 및 기관[편집]

유럽 이사회[편집]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또는 EU 정상회의는 유럽 연합 회원국국가 원수 또는 정부 장관(각료)과 유럽 이사회 의장, 유럽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고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규정이 있는 기관이다. 이사회 회의에는 EU 외교·안보 정책 대표도 참석하며, 이사회 의장이 의사 진행을 한다.

입법 권한은 주어지지 않지만 유럽 이사회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며, 또한 여기서 이루어진 결정은 EU의 일반적인 정치 지침을 정하는 기본이 된다. 이사회는 반년 동안 적어도 2회 정도 회의를 가지며, 주 회의 장소는 브뤼셀유스투스 립시우스 빌딩이다.

유럽 연합 이사회[편집]

유럽 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또는 EU 각료회의는 유럽 연합의 입법·정책 결정 기관이다. 이사회 회원국들의 각료 1명씩으로 구성된 집단체로서, 회원 각국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대변하는 정부간 기구이다. 그 구성은 다루는 주제(외무,농무,재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일반적 사항을 다룰 때는 보통 각국의 외무장관으로 구성되고, 전문적 사항을 다룰 때만 소관업무의 담당 장관들로 구성된다.

본부는 벨기에브뤼셀에 있다. 하지만 4월, 6월 및 11월에 개최되는 각료급 회담은 룩셈부르크의 수도인 룩셈부르크 시에서 열린다.

유럽 의회[편집]

유럽 의회 (European Parliament)는 유럽 연합의 입법 기관이다. 27개 유럽 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에 의해 5년에 한 번씩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본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다. 주요한 입법기능은 각료 이사회가 주로 행사하지만, 마스트리흐트 조약 이후로는 입법기능과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유럽 의회는 주도적으로 입법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정책 영역에서 수정요구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 정책에 대해서 조언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유럽 의회는 또한 유럽 집행 위원회를 감독하며 집행위원 임명 동의를 하며 불신임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의 예산 감독권을 가진다.

이전의 OSCE나 유럽 평의회, 서유럽 연합 등도 의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회원국의 의회에 의해 임명되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1979년 이래 유일하게 시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있다.

국가별 연합 의회 의원 수

회원국 2007년 (니스 조약) 2009년 (니스 조약) 2014년 (리스본 조약) 2015년 (현재)
독일 독일 99 99 96 96
프랑스 프랑스 78 72 74 74
이탈리아 이탈리아 78 72 73 73
영국 영국 78 72 73 73
스페인 스페인 54 50 54 54
폴란드 폴란드 54 50 51 51
루마니아 루마니아 35 33 33 32
네덜란드 네덜란드 27 25 26 26
벨기에 벨기에 24 22 22 21
그리스 그리스 24 22 22 21
포르투갈 포르투갈 24 22 22 21
체코 체코 24 22 22 21
헝가리 헝가리 24 22 22 21
스웨덴 스웨덴 19 18 20 20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18 17 19 18
불가리아 불가리아 18 17 18 17
덴마크 덴마크 14 13 13 13
핀란드 핀란드 14 13 13 13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14 13 13 13
아일랜드 아일랜드 13 12 12 11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13 12 12 11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 - - 11
라트비아 라트비아 9 8 9 8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7 7 8 8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6 6 6 6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6 6 6 6
키프로스 키프로스 6 6 6 6
몰타 몰타 5 5 6 6
EU-28 785 736 751 751

그 외 기구와 기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

  • 존 핀더,시몬 어셔우드 공저/도정윤 역 (2010년 12월 20일). 《EU 매뉴얼 : 유럽연합이란 무엇인가》. 한겨레출판. ISBN 978-89-8431-437-5. 
  • 강원택,조홍식 공저 (2009년 5월 28일). 《하나의 유럽 :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푸른길. ISBN 978-89-6291-111-4. 
  • 이안 버지 등저/정흥모 역 (2006년 9월 25일). 《신유럽 정치입문》. 성균관대학교출판부(SKKUP). ISBN 978-89-7986-693-3.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