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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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政策)은 결정 사항을 안내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나 규율을 가리킨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나 정무를 시행하는 방침이다. 이 용어는 실제로 끝난 것을 가리키는 데에는 잘 쓰이지 않고, 절차나 의정서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정책이 "무엇"과 "왜"를 포함하지만, 절차나 의정서는 "무엇", "어떻게", "어디서", "언제"를 포함한다.

정책의 정의[편집]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은 국가의 정책 결정이 단순한 합리성을 위한 것이 아닌 이론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의 변화를 전제한 정부의 활동을 정책이라고 정의했다.[1]

중요성[편집]

정책은 의제설정에서부터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 및 환류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합리적인 목표와 체계적인 대안 탐색이 요구되는 문제해결 과정이다. 무엇보다 합리성이 요구되는 정책과정에서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부적절한 대안 선택과 집행이 이뤄진다면 행정능력의 낭비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잃게 된다.[2]

종류[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윤영근 (12.d). 〈104p〉. 《정책증거(policy evidence)의 시차에 관한 연구:산아제한정책사례의 적용》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출판부. 
  2. 윤영근 (n.d).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과 정책품질관리제도》 (PDF) (학위논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