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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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이사회(-聯合理事會,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또는 유럽 연합 각료이사회(-聯合閣僚理事會)[1]유럽 연합(EU)의 정책 결정 기관이다. 회원국들의 각료 1명씩으로 구성된 집단체로서, 회원 각국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대변하는 정부 간 기구이다. 그 구성원은 다루는 주제(외무, 농무, 재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일반적 사항을 다룰 때는 보통 각국의 외무장관으로 구성되고, 전문적 사항을 다룰 때만 소관 업무의 담당 장관들로 구성된다.

일부 EU 공식 문서에서는 이사회(the Council)나 각료 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라고 표기되기도 하고, 줄여서 컨실리움(Consiliu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이 이사회는 유럽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가입국의 수상이 구성원이 되는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EU와는 다른 조직인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와는 다른 기관이다.

본부는 벨기에브뤼셀에 있다. 하지만 4월, 6월 및 11월에 개최되는 각료급 회담은 룩셈부르크의 수도인 룩셈부르크 시에서 열린다.

개요[편집]

유럽연합이사회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정해진 3개의 기둥의 달성을 위해서 EU 가입국의 일반 경제정책 조정이나 공통 정책에 관한 결정 채택, 이사회가 정하는 규정을 실시하는 권한을 유럽 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위원회의 제안을 받고, 유럽 의회와 공통 수속을 따르는 형태로 EU법을 제정한다. 또한 예산에 대해서도 유럽 의회와 함께 승인한다. 또, 외교 방위에 대해서는 가입 각국의 독자 정책을 인정하고, EU 전체적으로 대외 조약의 서명·체결하는 것 외에 사법 행정에 대해도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를 통한 협력의 추진에 임하고 있다.

이사회는 공동체 조약에 입각한 회원국들의 경제정책 조정의 책임을 진다. 또한 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의 규정·규칙·지침·결정 등을 의결하는데, 이는 공동체 조약들에 대한 법률상의 보충이 된다. 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의 예산운용과 편성권을 가지며, 유럽의회가 그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유럽 경제 공동체(EEC) 조약 실행의 처음 두 단계(1958∼1967년)동안 연합 이사회의 결의방식은 만장일치제였으며,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는 1966년부터 특별 다수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프랑스의 공석 정치로 인한 공동체의 심각한 제도상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룩셈부르크 타협안의 결과, 그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단일 유럽법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