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Scale of justice 2.svg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시리즈
민사소송법〔서설〕
민사소송의 목적  · 소권 · 관할  · 원고  · 피고
소송심리의 원칙  · 법원(法源)  · 외국판결의 승인
공동소송 증거공통의 원칙 선정당사자 준비서면 반소 (소송) 소송참가
법원(法院)
법원의 종류 · 법원의 관할 · 소송심리의 원칙 ·
당자자능력 · 소송능력 · 소송물 논쟁
소·청구 · 법정대리인
법관
제척 · 기피 · 회피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 이행의 소 · 형성의 소
비송사건 ·
재판
확인적 재판 · 확인적 재판 · 형성적 재판 ·
소장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원인
공판
반대신문 · 민사조정 · 가집행선고
다른 민사법 영역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 · 가족법 ·상법

확인적 재판·명령적 재판·형성적 재판(確認的裁判·命令的裁判·形成的裁判)이란 각각 확인의 소·이행의 소·형성의 소 등에 대응하는 재판을 말한다. 확인적 재판은 확인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인 것이며 이에 따라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에 있어서 청구기각의 판결도 제각기 이행의무가 없다는 것, 형성사건이나 형성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적 재판이 된다. 명령적 재판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요지의 재판으로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이행의무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재판이 확정되고 또한 가집행의 선언이 첨부되면 집행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형성적 재판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이혼을 선언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거나 하는 것처럼 판결로 선언된 내용의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성질의 재판이다. 이러한 결과를 형성력이라고 부르며 형성적 재판에 독특한 것이다.[1]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2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