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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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고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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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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