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4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4조는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