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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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談合, 독일어: Kartell 카르텔[*])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 한다.[1] 공동행위(共同行爲),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원인[편집]

담합은 경쟁이 없거나 경쟁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발생한다. 즉, 경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과점인 상황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담합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명시적 담합이고 다른 하나는 암묵적 담합이다. 명시적 담합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가격을 설정한다. 암묵적 담합이란, 선도 기업이 가격을 시장에 공시하면 후발 기업들이 그 가격에 맞추어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2]

사례[편집]

담합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담합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3] 대부분의 국가들은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 미국은 1890년 처음으로 반경쟁처벌법인 셔먼법을 재정하였고 현재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을 통해서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조약에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과 그 회원국과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처벌법을 규정하고 있다.[4]

각주[편집]

  1. 장하준.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부키. 45p쪽. ISBN 8960514098. 
  2. 이근우 (2007.11.30). 《경제학 프레임》. 웅진윙스. 
  3. 권오승, 《경제법》(제5판, 1995년, 법문사) 293쪽.
  4. 황태희 (2011.10.d). 미국/EU 경쟁법 및 관련제도 비교 연구 (보고서). 외교통상부. 8-54p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