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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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梁承泰
대한민국 대한민국대법원장
임기 2011년 9월 25일 ~ 2017년 9월 25일
전임 이용훈
후임 김명수
신상정보
출생일 1948년 1월 26일(1948-01-26) (70세)
출생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군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훈 2017년 :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1년 : 청조근정훈장

양승태(梁承泰, 1948년 1월 26일 ~ )는 대한민국의 제15대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생애[편집]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1975년 11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다.

1998년 IMF 구제금융사건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하여 파산 관련 제반 법률문제를 연구하였다.

2002년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3년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2009년 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1년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되었고, 2017년 9월 24일 퇴임하였다.

경력[편집]

  • 1970년 :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 1975년 11월 ~ 1979년 9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79년 9월 ~ 1980년 9월 :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
  • 1980년 9월 ~ 1982년 9월 :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82년 9월 ~ 1983년 9월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83년 9월 ~ 1986년 9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6년 9월 ~ 1989년 9월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9년 9월 ~ 1992년 2월 : 사법연수원 교수
  • 1992년 2월 ~ 1993년 10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3년 10월 ~ 1994년 7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4년 7월 ~ 1995년 2월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 1995년 2월 ~ 1999년 3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9년 3월 ~ 2000년 7월 :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 2000년 7월 ~ 2001년 2월 :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 2001년 2월 ~ 2002년 2월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 2002년 2월 ~ 2003년 2월 : 부산지방법원장
  • 2003년 2월 ~ 2003년 9월 : 법원행정처 차장
  • 2003년 9월 ~ 2005년 2월 : 특허법원장
  • 2005년 2월 ~ 2011년 2월 : 대법원 대법관
  • 2009년 2월 ~ 2011년 2월 :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1년 9월 ~ 2017년 9월 : 제15대 대법원장

주요 판결[편집]

그는 이적단체 논란이 있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사건을 유죄 판결하였으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에서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했는데, “주주 배정 방식이든 제3자 배정 방식이든 발행조건에서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7년 5월 독재 정권시절 학내 비리로 퇴진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1]

각주[편집]

  1. “판결로 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성향”. 2011년 8월 19일. 2016년 10월 14일에 확인함. 
전임
이용훈
제15대 대법원장
2011년 9월 26일 ~ 2017년 9월 25일
후임
김명수
전임
고현철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09년 2월 16일 ~ 2011년 2월 25일
후임
김능환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2011.9-2017.9)의 대법원 구성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변호사 출신 김지형 -
검찰 출신 안대희 -
법원 출신 이상훈 -
이인복 -
민일영 -
신영철 -
박병대 -
박일환 고영한
김능환 김창석
전수안 김신
박시환 박보영
차한성 조희대
양창수 (판사 뒤 학계 출신)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