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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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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Seoul High Court
소재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고등법원장 김대웅
상급기관 대한민국 대법원
산하기관 아래 참고
웹사이트 https://slgodung.scourt.go.kr/main/new/Main.work

서울고등법원(서울高等法院)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하는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이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지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종속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지만, 2019년 3월 이후,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분리하였다.[1]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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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변천
1908년
경성공소원경기,강원,충남,충북
1912년
경성복심법원경기,강원,충남,충북
1947년
서울고등심리원경기,강원,충남,충북
1948년
서울고등법원경기,강원,충남,충북
1949년
서울고등법원서울,경기,강원,충남,충북
1981년
서울고등법원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충북
1989년
서울고등법원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남,충북
1992년
서울고등법원서울,인천,경기,강원
2019년
서울고등법원서울,인천권,경기북부,강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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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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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이름재임기간주요 경력
2대김우열1948년 11월 11일 ~1949년 4월 11일[3]공소원 판사에서 승진
3대백한성1949년 6월 18일법무부 차관에서 전보
4대허진1952년 2월 7일 ~부산지방법원장에서 승진
5대변옥주1954년 10월 5일 ~ 1958년 10월 28일전주지방법원장에서 승진. 대법관 임명
6대오필선1959년 1월 10일 ~ 1959년 10월 8일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대법관 임명
7대임한경1959년 ~ 1960년 11월 22일신병 사퇴
8대김종규1960년 11월 22일 ~ 1961년 6월 21일법원장 일괄 사퇴
9대한성수1961년 9월 1일 ~대법원판사에서 임명
10대김홍섭1964년 3월 12일 ~ 1965년 3월 16일[3]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1대홍남표1965년 4월 30일 ~ 1968년 11월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판사 임명
12대민문기1968년 12월 3일 ~ 1969년 8월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969년 8월 29일 대법원판사 선출
13대기세훈1969년 9월 2일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970년 12월 29일 초대 사법연수원장 겸직
14대강안희1973년 3월 28일 ~ 1975년 9월 30일대법원판사 임명
15대유태흥1975년 10월 1일 ~ 1976년 1월 3일대법원판사 임명
16대임기호1976년 1월 4일 ~사법연수원장에서 임명
17대윤운영1979년 ~ 1980년 9월
18대방례원1980년 9월 2일 ~ 1981년 1월 17일사법연수원장에서 겸임. 정년 퇴임
19대전병덕1981년 4월 20일 ~ 1982년 7월 31일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서 임명
20대김홍근1982년 9월 1일 ~ 1984년 5월 29일
21대박정근1984년 7월 25일 ~ 1986년 4월 14일대구고등법원장에서 전보
22대윤승영1986년 4월 17일 ~대전지방법원장에서 임명
23대김윤경1988년 7월 20일 ~부산고등법원장에서 임명
24대임규운1991년 2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서 승진
25대이영모1992년 8월 8일 ~ 1994년 7월 7일자진 사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임명
26대김영진1994년 7월 21일 ~ 1995년 2월사법연수원장에서 전보, 사직
27대김성일1995년 2월 16일 ~ 1995년 10월 31일[3]
28대한대현1995년 11월 23일~1997년 8월 22일헌법재판관에 임명
29대정지형1997년 9월 22일 ~ 1998년 8월 5일서울지방법원장에서 승진, 사임
30대윤재식1998년 8월 24일 ~ 1999년 9월대법관 임명
31대송재헌1999년 10월 11일 ~ 2000년 6월 28일서울행정법원장에서 승진, 사직서 제출
32대조용완2000년 7월 14일 ~ 2001년 2월 11일2000년 7월 21일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33대김대환2001년 2월 12일 ~
34대이융웅2002년 2월 8일 ~
35대신정치2003년 2월 12일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36대김동건2004년 2월 11일 ~ 2005년 1월 31일사직서 제출
37대강완구2005년 2월 ~ 2005년 10월 26일사직서 제출
38대정호영2005년 11월 4일 ~ 2006년 6월
39대박송하2006년 6월 21일 ~ 2008년 2월 4일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직서 제출
40대오세빈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직서 제출[4]
41대이태운2009년 2월 ~ 2010년 2월 8일판사직 퇴임[5][6]
42대구욱서2010년 2월 11일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원장이 사상 첫 재판[7]
43대김진권2011년 10월 28일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44대조용호2013년 2월 14일 ~ 2013년 3월헌법재판관 임명
45대조병현2013년 3월 28일 ~ 2015년 2월 11일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46대심상철2015년 2월 ~
47대최완주2017년 1월 31일 ~ 2019년 2월 13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승진[8]
48대김창보2019년 2월 14일 ~[9] 2021년 2월
49대김광태2021년 2월 ~ 2023년 2월대전고등법원 법원장
50대윤준2023년 2월 ~ 2025년 2월광주고등법원 법원장
51대김대웅2025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 서울고법의 관할 구역 중 서울, 인천,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대로 두고 있으며, 경기도는 수원지방법원에 예속되지 않는 부천시, 김포시 외에도 의정부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한강 이북의 경기도 북부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둔다. 특이하게도 의정부지방법원 관내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도 포함하고 있는 관할 구역을 두고 있다.
  2. ↑ 서울고등법원 연혁
  3. 1 2 3 재직 중인 사망
  4. ↑ 오세빈 법원장 "억압적 시대, 법관들도 번민" 소회
  5. ↑ “퇴임앞둔 고법원장의 충고”. 2018년 3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3월 6일에 확인함.
  6. ↑ 서울고검장, 고법원장 퇴임식서 이례적 `송별사'
  7. ↑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사법사상 첫 사례
  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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