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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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jpg
상급기관 대한민국 대법원
산하기관 아래 참고

서울고등법원(서울高等法院)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하는 대한민국고등법원이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종속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지만, 2019년 3월 이후,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분리하게 될 예정이다.

역사[편집]

서울고등법원의 변천
1908년
경성공소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12년
경성복심법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7년
서울고등심리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8년
서울고등법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9년
서울고등법원 서울,경기,강원,충남,충북
1981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충북
1989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남,충북
1992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

주소[편집]

법원장[편집]

  • [최완주](崔完柱)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서울고등법원 연혁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