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심상철(沈相哲)
상급기관	대한민국 대법원
산하기관	아래 참고

서울고등법원(서울高等法院)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하는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이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지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종속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지만, 2019년 3월 이후,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분리하였다.

역사

서울고등법원의 변천
1908년
경성공소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12년
경성복심법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7년
서울고등심리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8년
서울고등법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9년
서울고등법원	서울,경기,강원,충남,충북
1981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충북
1989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남,충북
1992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
2019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권,경기북부,강원

• 일제강점기인 1908년 8월 1일에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이 처음 설치되었다.
•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청에 의해 서울고등심리원(서울高等審理院)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948년 6월 1일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름이 고쳐진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992년 대전고등법원과 1998년 서울행정법원의 설치로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다.
• 2011년 2월 11일 강원도 춘천시에 강원지법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였다.
• 2019년 3월 1일 경기남부를 담당하는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고, 인천지법 관할구역에 인천원외재판부를 설치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역대 법원장

순번	이름	재임기간	주요 경력
2대	김우열	1948년 11월 11일 ~1949년 4월 11일	공소원 판사에서 승진
3대	백한성	1949년 6월 18일	법무부 차관에서 전보
4대	허진	1952년 2월 7일 ~	부산지방법원장에서 승진
5대	변옥주	1954년 10월 5일 ~ 1958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장에서 승진. 대법관 임명
6대	오필선	1959년 1월 10일 ~ 1959년 10월 8일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대법관 임명
7대	임한경	1959년 ~ 1960년 11월 22일	신병 사퇴
8대	김종규	1960년 11월 22일 ~ 1961년 6월 21일	법원장 일괄 사퇴
9대	한성수	1961년 9월 1일 ~	대법원판사에서 임명
10대	김홍섭	1964년 3월 12일 ~ 1965년 3월 16일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1대	홍남표	1965년 4월 30일 ~ 1968년 11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판사 임명
12대	민문기	1968년 12월 3일 ~ 1969년 8월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969년 8월 29일 대법원판사 선출
13대	기세훈	1969년 9월 2일 ~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970년 12월 29일 초대 사법연수원장 겸직
14대	강안희	1973년 3월 28일 ~ 1975년 9월 30일	대법원판사 임명
15대	유태흥	1975년 10월 1일 ~ 1976년 1월 3일	대법원판사 임명
16대	임기호	1976년 1월 4일 ~	사법연수원장에서 임명
17대	윤운영	1979년 ~ 1980년 9월
18대	방례원	1980년 9월 2일 ~ 1981년 1월 17일	사법연수원장에서 겸임. 정년 퇴임
19대	전병덕	1981년 4월 20일 ~ 1982년 7월 3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서 임명
20대	김홍근	1982년 9월 1일 ~ 1984년 5월 29일
21대	박정근	1984년 7월 25일 ~ 1986년 4월 14일	대구고등법원장에서 전보
22대	윤승영	1986년 4월 17일 ~	대전지방법원장에서 임명
23대	김윤경	1988년 7월 20일 ~	부산고등법원장에서 임명
24대	임규운	1991년 2월 1일 ~	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서 승진
25대	이영모	1992년 8월 8일 ~ 1994년 7월 7일	자진 사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임명
26대	김영진	1994년 7월 21일 ~ 1995년 2월	사법연수원장에서 전보, 사직
27대	김성일	1995년 2월 16일 ~ 1995년 10월 31일
28대	한대현	1995년 11월 23일~1997년 8월 22일	헌법재판관에 임명
29대	정지형	1997년 9월 22일 ~ 1998년 8월 5일	서울지방법원장에서 승진, 사임
30대	윤재식	1998년 8월 24일 ~ 1999년 9월	대법관 임명
31대	송재헌	1999년 10월 11일 ~ 2000년 6월 28일	서울행정법원장에서 승진, 사직서 제출
32대	조용완	2000년 7월 14일 ~ 2001년 2월 11일	2000년 7월 21일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33대	김대환	2001년 2월 12일 ~
34대	이융웅	2002년 2월 8일 ~
35대	신정치	2003년 2월 12일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36대	김동건	2004년 2월 11일 ~ 2005년 1월 31일	사직서 제출
37대	강완구	2005년 2월 ~ 2005년 10월 26일	사직서 제출
38대	정호영	2005년 11월 4일 ~ 2006년 6월
39대	박송하	2006년 6월 21일 ~ 2008년 2월 4일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직서 제출
40대	오세빈	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직서 제출
41대	이태운	2009년 2월 ~ 2010년 2월 8일	판사직 퇴임
42대	구욱서	2010년 2월 11일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원장이 사상 첫 재판
43대	김진권	2011년 10월 28일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44대	조용호	2013년 2월 14일 ~ 2013년 3월	헌법재판관 임명
45대	조병현	2013년 3월 28일 ~ 2015년 2월 11일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46대	심상철	2015년 2월 ~
47대	최완주	2017년 1월 31일 ~ 2019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승진
48대	김창보	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49대	김광태	2021년 2월 ~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50대	윤준	2023년 2월 ~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대법원
• 대한민국 지방법원
• 대한민국 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 링크

• 서울고등법원 공식 웹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