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高等法院)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하는 대한민국 의 고등법원 이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지정한 수의 판사 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종속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를 관할구역으로 하지만, 2019년 3월 이후,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을 수원고등법원 으로 분리하였다.[1]
서울고등법원의 변천
1908년
경성공소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12년
경성복심법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7년
서울고등심리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8년
서울고등법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9년
서울고등법원
서울,경기,강원,충남,충북
1981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충북
1989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남,충북
1992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
2019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권,경기북부,강원
역대 법원장 [ 편집 ]
순번
이름
재임기간
주요 경력
2대
김우열
1948년 11월 11일 ~1949년 4월 11일[3]
공소원 판사에서 승진
3대
백한성
1949년 6월 18일
법무부 차관에서 전보
4대
허진
1952년 2월 7일 ~
부산지방법원장에서 승진
5대
변옥주
1954년 10월 5일 ~ 1958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장에서 승진. 대법관 임명
6대
오필선
1959년 1월 10일 ~ 1959년 10월 8일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대법관 임명
7대
임한경
1959년 ~ 1960년 11월 22일
신병 사퇴
8대
김종규
1960년 11월 22일 ~ 1961년 6월 21일
법원장 일괄 사퇴
9대
한성수
1961년 9월 1일 ~
대법원판사에서 임명
10대
김홍섭
1964년 3월 12일 ~ 1965년 3월 16일[3]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1대
홍남표
1965년 4월 30일 ~ 1968년 11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판사 임명
12대
민문기
1968년 12월 3일 ~ 1969년 8월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969년 8월 29일 대법원판사 선출
13대
기세훈
1969년 9월 2일 ~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970년 12월 29일 초대 사법연수원장 겸직
14대
강안희
1973년 3월 28일 ~ 1975년 9월 30일
대법원판사 임명
15대
유태흥
1975년 10월 1일 ~ 1976년 1월 3일
대법원판사 임명
16대
임기호
1976년 1월 4일 ~
사법연수원장에서 임명
17대
윤운영
1979년 ~ 1980년 9월
18대
방례원
1980년 9월 2일 ~ 1981년 1월 17일
사법연수원장에서 겸임. 정년 퇴임
19대
전병덕
1981년 4월 20일 ~ 1982년 7월 3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서 임명
20대
김홍근
1982년 9월 1일 ~ 1984년 5월 29일
21대
박정근
1984년 7월 25일 ~ 1986년 4월 14일
대구고등법원장에서 전보
22대
윤승영
1986년 4월 17일 ~
대전지방법원장에서 임명
23대
김윤경
1988년 7월 20일 ~
부산고등법원장에서 임명
24대
임규운
1991년 2월 1일 ~
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서 승진
25대
이영모
1992년 8월 8일 ~ 1994년 7월 7일
자진 사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임명
26대
김영진
1994년 7월 21일 ~ 1995년 2월
사법연수원장에서 전보, 사직
27대
김성일
1995년 2월 16일 ~ 1995년 10월 31일[3]
28대
한대현
1995년 11월 23일~1997년 8월 22일
헌법재판관에 임명
29대
정지형
1997년 9월 22일 ~ 1998년 8월 5일
서울지방법원장에서 승진, 사임
30대
윤재식
1998년 8월 24일 ~ 1999년 9월
대법관 임명
31대
송재헌
1999년 10월 11일 ~ 2000년 6월 28일
서울행정법원장에서 승진, 사직서 제출
32대
조용완
2000년 7월 14일 ~ 2001년 2월 11일
2000년 7월 21일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33대
김대환
2001년 2월 12일 ~
34대
이융웅
2002년 2월 8일 ~
35대
신정치
2003년 2월 12일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36대
김동건
2004년 2월 11일 ~ 2005년 1월 31일
사직서 제출
37대
강완구
2005년 2월 ~ 2005년 10월 26일
사직서 제출
38대
정호영
2005년 11월 4일 ~ 2006년 6월
39대
박송하
2006년 6월 21일 ~ 2008년 2월 4일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직서 제출
40대
오세빈
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직서 제출[4]
41대
이태운
2009년 2월 ~ 2010년 2월 8일
판사직 퇴임[5] [6]
42대
구욱서
2010년 2월 11일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원장이 사상 첫 재판[7]
43대
김진권
2011년 10월 28일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44대
조용호
2013년 2월 14일 ~ 2013년 3월
헌법재판관 임명
45대
조병현
2013년 3월 28일 ~ 2015년 2월 11일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46대
심상철
2015년 2월 ~
47대
최완주
2017년 1월 31일 ~ 2019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승진[8]
48대
김창보
2019년 2월 14일 ~[9] 2021년 2월
49대
김광태
2021년 2월 ~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50대
윤준
2023년 2월 ~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같이 보기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법원
유관기관
관련 항목
¹: 고등법원과 대등한 지위, 역할임.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이 2025년 3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 신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