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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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jpg
상급기관 대한민국 대법원
산하기관 아래 참고

서울고등법원(서울高等法院)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하는 대한민국고등법원이다.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종속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지만, 2019년 3월 이후,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분리하게 될 예정이다.

역사[편집]

서울고등법원의 변천
1908년
경성공소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12년
경성복심법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7년
서울고등심리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8년
서울고등법원 경기,강원,충남,충북
1949년
서울고등법원 서울,경기,강원,충남,충북
1981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충북
1989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남,충북
1992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경기,강원

주소[편집]

역대 법원장[편집]

순번 이름 재임기간 주요 경력
2대 김우열 1948년 11월 11일 ~1949년 4월 11일 공소원 판사에서 승진
3대 백한성 1949년 6월 18일 법무부 차관에서 전보
4대 허진 1952년 2월 7일 ~ 부산지방법원장에서 승진
5대 변옥주 1954년 10월 5일 ~ 1958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장에서 승진. 대법관 임명
6대 오필선 1959년 1월 10일 ~ 1959년 10월 8일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대법관 임명
7대 임한경 1959년 ~ 1960년 11월 22일 신병 사퇴
8대 김종규 1960년 11월 22일 ~ 1961년 6월 21일 법원장 일괄 사퇴
9대 한성수 1961년 9월 1일 ~ 대법원판사에서 임명
10대 김홍섭 1964년 3월 12일 ~ 1965년 3월 16일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망
11대 홍남표 1965년 4월 30일 ~ 1968년 11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판사 임명
12대 민문기 1968년 12월 3일 ~ 1969년 8월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969년 8월 29일 대법원판사 선출
13대 기세훈 1969년 9월 2일 ~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1970년 12월 29일 초대 사법연수원장 겸직
14대 강안희 1973년 3월 28일 ~ 1975년 9월 30일 대법원판사 임명
15대 유태흥 1975년 10월 1일 ~ 1976년 1월 3일 대법원판사 임명
16대 임기호 1976년 1월 4일 ~ 사법연수원장에서 임명
17대 윤운영 1979년 ~ 1980년 9월
18대 방례원 1980년 9월 2일 ~ 1981년 1월 17일 사법연수원장에서 겸임. 정년 퇴임
19대 전병덕 1981년 4월 20일 ~ 1982년 7월 3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서 임명
20대 김홍근 1982년 9월 1일 ~ 1984년 5월 29일
21대 박정근 1984년 7월 25일 ~ 1986년 4월 14일 대구고등법원장에서 전보
22대 윤승영 1986년 4월 17일 ~ 대전지방법원장에서 임명
23대 김윤경 1988년 7월 20일 ~ 부산고등법원장에서 임명
24대 임규운 1991년 2월 1일 ~ 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서 승진
25대 이영모 1992년 8월 8일 ~ 1994년 7월 7일 자진 사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임명
26대 김영진 1994년 7월 21일 ~ 1995년 2월 사법연수원장에서 전보, 사직
27대 김성일 1995년 2월 16일 ~ 1995년 10월 31일 사망
28대 한대현 1995년 11월 23일~1997년 8월 22일 헌법재판관에 임명
29대 정지형 1997년 9월 22일 ~ 1998년 8월 5일 서울지방법원장에서 승진, 사임
30대 윤재식 1998년 8월 24일 ~ 1999년 9월 대법관 임명
31대 송재헌 1999년 10월 11일 ~ 2000년 6월 28일 서울행정법원장에서 승진, 사직서 제출
32대 조용완 2000년 7월 14일 ~ 2001년 2월 11일 2000년 7월 21일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33대 김대환 2001년 2월 12일 ~
34대 이융웅 2002년 2월 8일 ~
35대 신정치 2003년 2월 12일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36대 김동건 2004년 2월 11일 ~ 2005년 1월 31일 사직서 제출
37대 강완구 2005년 2월 ~ 2005년 10월 26일 사직서 제출
38대 정호영 2005년 11월 4일 ~ 2006년 6월
39대 박송하 2006년 6월 21일 ~ 2008년 2월 4일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직서 제출
40대 오세빈 2008년 2월 13일 ~ 3009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사직서 제출[2]
41대 이태운 2009년 2월 ~ 2010년 2월 8일 판사직 퇴임[3][4]
42대 구욱서 2010년 2월 11일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원장이 사상 첫 재판[5]
43대 김진권 2011년 10월 28일 ~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44대 조용호 2013년 2월 14일 ~ 2013년 3월 헌법재판관 임명
45대 조병현 2013년 3월 28일 ~ 2015년 2월 11일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전보
46대 심상철 2015년 2월 ~
47대 최완주 2017년 1월 31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승진[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서울고등법원 연혁
  2. 오세빈 법원장 "억압적 시대, 법관들도 번민" 소회
  3. 퇴임앞둔 고법원장의 충고
  4. 서울고검장, 고법원장 퇴임식서 이례적 `송별사'
  5.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사법사상 첫 사례
  6. [1]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