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설립일 1896년 1월 20일
전신 부산재판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상급기관 부산고등법원
산하기관 동부지원, 서부지원
웹사이트 http://busan.scourt.go.kr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 법원이다. 관내에 본원 외에 동부지원, 서부지원과 5개의 등기소[1]를 두고 있다.

연혁[편집]

Fusan District Court
옛 부산재판소 청사의 모습
  • 1896년 1월 20일 법률 제 1호(1895년 3월 25일) 칙령 제 114호(1895년 5월 10일)에 의거 부산재판소 설치
  • 1982년 9월 1일 울산지원 개원
  • 1983년 9월 1일 마산지방법원(현 창원지방법원) 분리
  • 1988년 9월 1일 동부지원 개원
  • 1994년 3월 1일 김해시ㆍ김해군이 창원지방법원 관할로 변경
  • 1995년 3월 1일 기장군이 동부지원으로 편입
  • 1995년 9월 1일 양산군법원 개원
  • 1996년 3월 1일 양산군법원이 양산시법원으로 개칭
  • 1998년 3월 1일 울산지방법원 분리
  • 2001년 3월 1일 가정지원 개원
  • 2001년 10월 1일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 구역 변경
  • 2017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개원에 따른 관할 구역 변경

관할 구역[편집]

주소[편집]

조직[편집]

괄호 내의 숫자는 재판부수임[2]

  • 재판부
    • 재정결정부(1)
    • 행정부(2)
    • 민사항소부(5)
    • 민사항고부(2)
    • 민사합의부(4)
    • 민사신청비송합의부(1)
    • 형사항소부(4)
    • 형사합의, 항소부(1)
    • 형사합의부(2)
    • 특정형사부(1)
    • 민사소액단독(5)
    • 민사소액조정단독(1)
    • 손배(자산)전담단독(2)
    • 집행비송신청단독(3)
    • 개인파산단독(3)
    • 개인회생단독(3)
    • 개인회생, 파산항고(2)
    • 법인회생파산(2)
    • 행정단독(1)
    • 형사단독(13)
    • 형사소년단독(1)
    • 사법보좌관(5)
  • 사무국
    • 총무과
    • 종합민원실
    • 민사합의과
    • 민사단독과
    • 민사소액과
    • 민사신청과
    • 민사집행과
    • 형사합의과
    • 형사단독과
    • 등기과
    • 법원보안관리대

본원 소속 등기소[편집]

  • 부산진등기소
  • 금정등기소
  • 중부산등기소

지원 및 하위 조직[편집]

  • 동부지원
    • 재판부
    • 사무국
    • 등기소
      • 남부산등기소
  • 서부지원
    • 재판부
    • 사무국
    • 등기소
      • 북부산등기소

역대 부산지방법원장[편집]

대수 이름 재임 기간 비고
김석수 ~1988년 7월 19일
이민수 1988년 7월 20일 ~ 1991년 1월 31일
안용득 1991년 2월 1일 ~1991년 9월 15일
서정제 1991년 9월 16일 ~
이철환 ~ 1993년 4월 25일
27대 안상돈 1993년 10월 15일 ~ 2993년 4월
28대 김형선 1993년 4월 26일 ~ 1995년 2월
29대 안석태 1995년 2월 21일 ~ 1998년 8월
30대 김영일 1998년 8월 24일 ~ 1999년 10월 11일 [3]
31대 이순영 1999년 10월 11일 ~ 2000년 7월 21일 [4][5]
32대 김시승 2000년 7월 21일 ~ 2002년 2월 [6]
33대 양승태 2002년 2월 ~ 2003년 2월 11일
34대 강병섭 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35대 강문종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36대 박용수 2005년 11월 4일 ~ 2007년 2월 11일
37대 이기중 2007년 2월 12일 ~ 2009년 2월 7일 [7]
38대 최진갑 2009년 2월 9일 ~ 2010년 2월 10일
39대 조병현 2010년 2월 11일 ~ 2011년 2월 16일
40대 박흥대 2011년 2월 17일 ~ 2013년 2월 13일
41대 윤인태 2013년 2월 14일 ~ 2015년 2월 11일
42대 강민구 2015년 2월 12일 ~ 2017년 2월 8일
43대 이광만 2017년 2월 9일 ~ 2019년 2월 27일
44대 정용달 2019년 2월 28일 ~ 2021년 2월 8일
45대 전상훈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46대 박형준 2023년 2월 20일 ~

각주[편집]

  1. 부산지방법원 공식 홈페이지의 등기소 목록
  2. 부산지방법원 공식 조직도
  3. 최영훈 (1999년 10월 7일). “법원장급 24명 인사…사법원장에 권광중씨 임명”.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2023년 1월 16일에 확인함. 
  4. 강영범 (1999년 10월 13일). “[인터뷰] 이순영 부산지법원장”. 《경남신문》. 2023년 1월 16일에 확인함. 
  5. 이종규 (2000년 7월 4일). “고위법관 2명 또 사표”. 《한겨레》. 2023년 1월 16일에 확인함. 
  6. 강영범 (2000년 7월 24일). “[인터뷰] 김시승 부산지법원장”. 《경남신문》. 2023년 1월 16일에 확인함. 
  7. 부산지방법원 (2007년 2월 14일). “제37대 이기중 부산지방법원장 취임식”.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2023년 1월 1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