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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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大法官)은 대한민국의 대법원법관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1]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으나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대법관의 하급자로 신설된 대법원 판사[2]라는 직군 명칭이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로 되돌려놨다. 특히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에다 특히 변호사 출신 중에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중에서 발탁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법조 경력도 25년~30년이었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군사정변이 일어난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법원구성을 재구성한 상태에서 1970년초에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군속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에 대해 대법원 판사 9:7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자 1972년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위원장과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라는 신설기관으로 넘겼으며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른 법관 재임명 절차에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했던 방순원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등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이 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하게 되고 그 자리에 윤운영 김중서를 후임으로 기용했으나 윤운영은 7개월만에 물러나고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중서만 재임명되는 등 대법관의 신분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안한 적도 있었다.

법적 규정[편집]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05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2008년 8월 기준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3]

대법관은 대법원이 종심(終審)으로 심판하는 관할 사건(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서와 다른 점이다.

퇴임후 활동[편집]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 후보자 25명 중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거나 "영리 목적 사건 수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보자는 김황식 양승태 안대희 김능환 김지형 박시환 신영철 민일영 등 8명이다. "가능하면 변호사 안한다, 하더라도 모범적이고 공익적 활동할 것”이라는 김황식은 횡령과 배임 혐의의 재벌 상고심 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 개업을 했고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하는 활동을 않을 것"이라고 답한 안대희도 개업하여 5개월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가급적이면 개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한 김능환은 본인은 편의점 부인이 채소가게를 운영해 화제가 됐지만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보다는 후진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한 신영철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 대법관이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고현철은 인사청문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4]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은 모두 35명으로 약 3분의 2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9명은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5].

현재 대법관 명단[편집]

구분 이름 임기시작 제청권자/임명권자 사법시험 출신 학교
대법원장 김명수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25회 부산고/서울대
대법관 조희대 2014년 3월 4일 양승태/박근혜 23회 경북고/서울대
권순일 2014년 9월 12일 22회 대전고/서울대
박상옥 2015년 5월 8일 20회 경기고/서울대
이기택 2015년 9월 17일 23회 경성고/서울대
김재형 2016년 9월 5일 28회 명지고/서울대
조재연 2017년 7월 19일 양승태/문재인 22회 덕수상고/성균관대
박정화 30회 광주중앙여고/고려대
안철상 2018년 1월 2일 김명수/문재인 24회 대구고/건국대
민유숙 28회 배화여고/서울대
김선수 2018년 8월 2일 27회 우신고/서울대
노정희 29회 광주동신여고/이화여대
이동원 27회 경복고/고려대

역대 전,현직 대법관 명단[편집]

제청권자 임명권자 이름 임기 사법시험 기타
이승만 김병로 1948년 9월 ~ 1957년 12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이승만 김익진 1948년 11월 ~ 1949년 6월
노진설 1948년 11월 ~ 1949년 7월
최병주 1948년 11월 ~ 1950년 2월
양대경 1948년 11월 ~ 1950년 4월
김찬영 1948년 11월 ~ 1954년 6월
백한성 1949년 11월 ~ 1953년 9월
한상범 1950년 6월 ~ 1951년 2월 한국전쟁 시기 납북
김두일 1950년 6월 ~ 1960년 4월
이우식 1951년 6월 ~ 1951년 12월 고등문관시험
한격만 1952년 2월 - 1952년 3월
김동현 1952년 2월 - 1957년 7월
김세완 1953년 6월 - 1959년 12월 판사특임시험
김갑수 1953년 6월 - 1960년 6월 고등문관시험
조용순 1953년 11월 - 1954년 6월 판검사특별고시 (25년)
허진 1954년 9월 - 1959년 9월 판검사특별고시 (21년)
고재호 1954년 9월 - 1961년 6월 고등문관시험
배정현 1954년 9월 - 1961년 6월
백한성 1955년 4월 - 1961년 6월 사법관 시보시험 (30년)
이승만 조용순 1958년 6월 ~ 1960년 5월 판검사특별고시 (25년) 2대 대법원장
조용순 이승만 변옥주 1958년 10월 - 1961년 6월 고등문관시험
오필선 1959년 10월 - 1961년 6월
김연수 1960년 1월 - 1961년 6월
윤보선 조진만 1961년 7월 - 1964년 1월 고등문관시험 3대 대법원장
조진만 윤보선 민복기 1961년 9월 - 1963년 4월 고등문관시험
최윤모 1961년 9월 - 1968년 8월
사광욱 1961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회경 1961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방순원 1961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나항윤 1961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홍순엽 1961년 9월 - 1976년 11월 조선변호사시험 (36년)
이영섭 1961년 9월 - 1979년 3월 고등문관시험
박정희 조진만 1964년 2월 - 1968년 10월 고등문관시험 4대 대법원장
조진만 박정희 방준경 1964년 3월 - 1966년 12월 판사특임시험 (33년)
한성수 1959년 2월 3일 - 1968년 10월
주운화 1964년 3월 - 1969년 8월 고등문관시험
손동욱 1964년 3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김치걸 1964년 3월 - 1973년 3월 판사특임시험 (46년)
주재황 1968년 2월 - 1981년 4월 고등문관시험 2·3·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민복기 1968년 10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5대 대법원장
민복기 박정희 홍남표 1968년 12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유재방 1968년 12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한봉세 1969년 9월 -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김영세 1969년 9월 - 1979년 9월 조선변호사시험 (45년)
민문기 1969년 9월 - 1980년 8월 고등문관시험
양병호 1969년 9월 - 1980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42년)
박정희 민복기 1973년 3월 - 1978년 12월 고등문관시험 6대 대법원장
민복기 박정희 이병호 1973년 4월 - 1976년 9월 고등문관시험
김윤행 1973년 4월 - 1980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임항준 1973년 4월 - 1980년 8월 사법요원시험
한환진 1973년 4월 - 1981년 2월 고등문관시험
안병수 1973년 4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이일규 1973년 4월 - 1985년 12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강안희 1975년 10월 - 1980년 4월 사법요원시험
나길조 1975년 10월 - 1981년 3월 조선변호사시험 1회
김용철 1975년 10월 - 1986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유태흥 1977년 1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정태원 1977년 1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박정희 이영섭 1979년 3월 - 1981년 4월 고등문관시험 7대 대법원장
이영섭 박정희 서윤홍 1979년 4월 - 1980년 8월 고등고시 2회
최규하 김기홍 1980년 6월 - 1981년 4월 고등고시 2회
김태현 1980년 6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전두환 윤운영 1980년 9월 -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김중서 1980년 9월 - 1984년 6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 - 1986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8대 대법원장
유태흥 전두환 서일교 1981년 4월 - 1981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1회
이회창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8회
신정철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7회
이성열 1981년 4월 - 1985년 1월 고등고시 5회
정태균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2회
강우영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1회 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상석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6회
이정우 1981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6회
윤일영 1981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7회 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덕주 1981년 4월 - 1986년 4월 고등고시 7회
오성환 1982년 3월 - 1987년 3월 고등고시 8회
김형기 1984년 7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7회
정기승 1985년 3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 - 1988년 7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9대 대법원장
김용철 전두환 이병후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이명희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이준승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최재호 1986년 4월 - 1993년 10월 고등고시 7회
김달식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박우동 1986년 4월 - 1993년 10월 고등고시 8회
황선당 1986년 4월 -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윤관 1986년 4월 - 1993년 9월 고등고시 10회 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배석 1987년 3월 - 1991년 8월 고등고시 8회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 - 1990년 12월 조선변호사사험 2회 10대 대법원장
이일규 노태우 김덕주 1988년 7월 - 1990년 12월 고등고시 7회
신정철 1988년 7월 - 1993년 2월 고등고시 7회
이회창 1988년 7월 - 1993년 2월 고등고시 8회 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성 1988년 7월 - 1992년 4월 고등고시 7회
배만운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9회
안우만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윤영철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김용준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9회
김상원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8회
김주한 1988년 7월 - 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노태우 김덕주 1990년 12월 - 1993년 9월 고등고시 7회 11대 대법원장
김덕주 노태우 김석수 1991년 1월 - 1997년 1월 고등고시 10회 1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만호 1991년 9월 - 1997년 9월 고등고시 13회
최종영 1992년 8월 - 1998년 8월 고등고시 13회 1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영삼 천경송 1993년 3월 - 1999년 2월 고등고시 13회
김영삼 윤관 1993년 9월 - 1999년 9월 고등고시 10회 12대 대법원장
윤관 김영삼 정귀호 1993년 10월 - 1999년 10월 고등고시 15회
안용득 1993년 10월 - 1999년 10월 고등고시 13회
박준서 1993년 10월 - 1999년 10월 고등고시 15회
이돈희 1994년 7월 - 2000년 7월 고등고시 13회
김형선 1994년 7월 - 2000년 7월 고등고시 14회
지창권 1994년 7월 - 2000년 7월 사법시험 1회
신성택 1994년 7월 - 2000년 7월 고등고시 16회
이용훈 1994년 7월 - 2000년 7월 고등고시 15회 1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임수 1994년 7월 - 2000년 7월 사법시험 1회
송진훈 1997년 2월 - 2003년 2월 고등고시 16회
서성 1997년 9월 - 2003년 9월 사법시험 1회
김대중 조무제 1998년 8월 - 2004년 8월 사법시험 4회
변재승 1999년 2월 27일 - 2005년 2월 26일 사법시험 1회
김대중 최종영 1999년 9월 25일 - 2005년 9월 23일 고등고시 13회 13대 대법원장
최종영 김대중 유지담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사법시험 5회 13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재식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사법시험 2회
이용우 1999년 10월 11일 - 2005년 10월 10일 사법시험 4회
배기원 2000년 7월 11일 - 2005년 11월 30일 사법시험 5회 임기전 정년 퇴직
강신욱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9회
이규홍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8회
이강국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8회
손지열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9회 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재윤 2000년 7월 11일 - 2006년 7월 10일 사법시험 9회
고현철 2003년 2월 18일 - 2009년 2월 17일 사법시험 5회 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김용담 2003년 9월 12일 - 2009년 9월 11일 사법시험 11회
김영란 2004년 8월 25일 - 2010년 8월 24일 사법시험 20회 최초의 여성 대법관
양승태 2005년 2월 28일 - 2011년 2월 28일 사법시험 12회 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이용훈 2005년 9월 25일 - 2011년 9월 24일 고등고시 15회 14대 대법원장
이용훈 노무현 김황식 2005년 11월 21일 - 2008년 7월 28일 사법시험 14회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어 퇴직
박시환 2005년 11월 21일 - 2011년 11월 20일 사법시험 21회
김지형 2005년 11월 21일 - 2011년 11월 20일 사법시험 21회
이홍훈 2006년 7월 11일 - 2011년 5월 31일 사법시험 14회
박일환 2006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0일 사법시험 15회
김능환 2006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0일 사법시험 17회 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수안 2006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0일 사법시험 18회
안대희 2006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0일 사법시험 17회
이명박 차한성 2008년 3월 4일 - 2014년 3월 3일 사법시험 17회 노무현 정부 제청, 이명박 정부 임명
양창수 2008년 9월 8일 - 2014년 9월 7일 사법시험 16회
신영철 2009년 2월 18일 - 2015년 2월 17일 사법시험 18회
민일영 2009년 9월 17일 - 2015년 9월 16일 사법시험 20회
이인복 2010년 9월 2일 - 2016년 9월 1일 사법시험 21회 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2011년 2월 28일 - 2017년 2월 27일 사법시험 19회
박병대 2011년 6월 2일 - 2017년 6월 1일 사법시험 21회
이명박 양승태 2011년 9월 25일 - 2017년 9월 24일 사법시험 12회 15대 대법원장
양승태 이명박 김용덕 2012년 1월 2일 - 2018년 1월 1일 사법시험 21회 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보영 2012년 1월 2일 - 2018년 1월 1일 사법시험 26회
고영한 2012년 8월 2일 - 2018년 8월 1일 사법시험 21회
김창석 2012년 8월 2일 - 2018년 8월 1일 사법시험 23회
김신 2012년 8월 2일 - 2018년 8월 1일 사법시험 22회
김소영 2012년 11월 2일 - 2018년 11월 1일 사법시험 29회
박근혜 조희대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사법시험 23회
권순일 2014년 9월 12일 - 2020년 9월 11일 사법시험 22회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상옥 2015년 5월 8일 - 2021년 5월 7일 사법시험 20회
이기택 2015년 9월 17일 - 2021년 9월 16일 사법시험 23회
김재형 2016년 9월 5일 - 2022년 9월 4일 사법시험 28회
문재인 조재연 2017년 7월 19일 - 2023년 7월 18일 사법시험 22회
박정화 2017년 7월 19일 - 2023년 7월 18일 사법시험 30회
문재인 김명수 2017년 9월 25일 - 2023년 9월 24일 사법시험 25회 16대 대법원장
김명수 문재인 안철상 2018년 1월 2일 - 2024년 1월 1일 사법시험 24회
민유숙 2018년 1월 2일 - 2024년 1월 1일 사법시험 28회
김선수 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 사법시험 27회
노정희 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 사법시험 29회
이동원 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 사법시험 27회

각주[편집]

  1. 법관은 어떤 대우 받나 / 사법연수생은 5급에 준해…연봉은 2천8백만~7천6백만원《시사저널》2011년 5월 4일 이규대 인턴기자
  2. 경향신문 1973년 12월 17일자
  3.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2007.12.27 개정
  4. 국회 속기록
  5. 퇴임 대법관의 2/3, 변호사로 활동중 리걸타임즈 2015-10-08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