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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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이다.[1]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장관은 해당 부처를 지휘·감독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 정한 사안들을 집행한다. 행정부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2]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부·처 및 청을 말하며,[2]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3]

종류[편집]

  • 원(院):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 안보·안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실(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
  • 부(部):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 밖에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
  • 처(處):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맡으며 정책 수립을 주로 하는 기관.
  • 청(廳): 부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독자성이 높으면서도 업무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일을 수행하며 정책 수립보다는 정책 집행을 하는 기관.
  • 위원회(委員會):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분류[편집]

조직[편집]

  •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장을 둔다.
  • 보조기관으로 차관 또는 차장, 실·국장 및 과장을 둔다.[57]
    • 차관 또는 차장은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기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보조기관은 기관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다.
    • 차관보 및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58]
  • 기관장, 차관 또는 차장 및 실·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관장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행정위원회와 부속기관의 하나인 자문위원회를 묶어서 정부위원회라 한다.
    • 행정위원회는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묶어서 소속기관이라 하며, 직제에 의해 설치된다.

하부조직[편집]

  •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대통령령인 직제와 총리령·부령인 직제시행규칙으로 규정한다.
    • 직제는 소관업무, 실·국의 분장업무, 직위의 계급,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대해 규정한다.
    • 직제시행규칙은 과의 분장업무, 직위의 직급,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 개방형직위에 대해 규정한다.
  • 차관보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며, 하부조직을 따로 둘 수 없다.
  •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59]
  • 보좌기관으로 국을 두며,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60]에는 실을 둔다.
    • 실·국의 보좌기관으로 과를 두며, 3급 또는 4급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직관리지침[편집]

  • 매년도 정부조직의 관리·운영방침과 다음연도의 기구 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 부처별 실제 조직운영의 세부기준·방향을 규정한 지침.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행정조직의 관리·운영방침에 관한 기준을 정한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61]
  • 지침상 하부조직 설치 기준[62]
    • 실: 2개 정책관 및 3개 과 이상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정책관의 수는 3개 이내로 과의 수는 12개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 4개 과 이상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며, 하위조직으로 심의관[63]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과: 정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는 최대 4단계로 한다.

조직정원관리[편집]

  • 중앙행정기관은 업무의 양·성질 등을 고려[64]하여 직제에 정원을 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실국별 정원을 배정한다.[65]
  •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은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66] 이 경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제에 규정된 총정원의 3% 이내의 정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총정원은 293,982명이다.[67]

중앙행정기관의 변천[편집]

정부 날짜 행정기관 수 변경 사항 비고
연도 월일 [68] 위원회 주요 변경 내용 근거 법령
제1공화국 1948년 7월 17일 - 11 4 - - 3 법률 제1호
12월 4일 1 11 4 - - 3 법률 제12호
1949년 4월 15일 1 12 4 - - 3 법률 제22호
5월 23일 1 12(1) 4 - - 3
  • 특허국 신설
법률 제2957호
12월 10일 1 12(1) 5 - - 3 법률 제72호
12월 19일 1 12(1) 5 1 - 3 법률 제74호
12월 20일 1 12(1) 5 2 - 3 법률 제81호 이전부터 존재하던 검찰청의 법적 근거 마련
1955년 2월 7일 2 12(1) - 4 2 1 법률 제354호 부의 순서를 외무·내무·재무·법무·국방의 순으로 변경
1958년 3월 11일 3 12(1) - 4 2 1 법률 제483호
제2공화국 1960년 7월 1일 2 12(1) 1 4 - 3 법률 제552호
1961년 6월 10일 2 13(1) 1 4 - 2 법률 제619호
6월 16일 2 13(1) 1 4 - 2
  • 부흥부를 건설부로 개편
  • 부흥위원회 폐지
국가재건최고희의령 제14호
6월 22일 2 14(1) 1 4 - 2 법률 제631호
7월 5일 2 14(1) 1 5 - 2 법률 제647호
7월 12일 3 14(1) 1 6 - 3 법률 제655호
7월 22일 3 13(1) 1 6 - 3 법률 제660호 외자청을 재무부 소속으로 이관
8월 3일 3 13(2) 1 6 - 2
  • 중앙계량국 신설
각령 제78호
8월 22일 3 13(2) 1 6 - 2
  • 감찰위원회 폐지
법률 제687호
10월 2일 4 13(5) 2 5 - 1
  • 농사원 신설
  • 법제처 신설
  • 해무청 폐지, 외자청을 조달청으로 개편
  • 문화재관리국·표준국·전파관리국 신설
  • 공안위원회 폐지
법률 제734호
1962년 4월 1일 3 13(5) 2 6 - 1 법률 제1038호
4월 16일 3 13(5) 3 5 - 1 법률 제1052호
6월 18일 3 14(5) 3 4 - 1
  •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개편
법률 제1092호
1963년 3월 20일 3 14(6) 3 6 - 1 법률 제1286호
9월 1일 3 14(6) 3 6 - 1 법률 제1395호
제3공화국 12월 17일 3 14(7) 3 6 3 - 법률 제1506호 조사통계국을 내국에서 외국으로 지위 변경
3 14(7) 3 6 4 - 법률 제1507호
1966년 2월 28일 3 14(7) 3 7 4 - 법률 제1750호
3 14(7) 3 8 4 - 법률 제1752호
1967년 1월 1일 3 14(7) 3 9 4 - 법률 제1831호
1967년 3월 30일 2 14(7) 4 10 4 - 법률 제1947호
1968년 7월 24일 3 14(7) 4 10 4 - 법률 제2041호 문화재관리국을 문화공보부 소속으로 이관
1970년 8월 3일 3 14(7) 4 12 5 - 법률 제2210호
제4공화국 1973년 1월 15일 3 14(7) 4 12 6 1 법률 제2437호
1월 16일 3 14(5) 4 14 6 1
2월 17일 3 14(5) 4 13 6 1
  • 원자력청 폐지
3월 3일 3 14(5) 4 13 6 1 법률 제2041호 산림청을 내무부 소속으로 이관
5월 14일 3 14(5) 4 13 6 2 대통령령 제6675호
1976년 1월 31일 3 14(5) 4 14 6 2 법률 제2210호
1977년 3월 12일 3 14(4) 4 14 6 2
  • 공업단지관리청 폐지
  •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개편
법률 제2957호 조달청을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이관
12월 16일 3 14(4) 4 14 6 2 법률 제3011호
1978년 1월 1일 3 15(4) 4 14 6 2
1979년 1월 1일 3 15(4) 4 14 6 3 대통령령 제9216호
1980년 1월 1일 3 15(4) 4 15 6 3 법률 제3220호
제5공화국 9월 16일 3 15(4) 4 15 6 2
  •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폐지
대통령령 제9996호
10월 28일 3 15(4) 4 15 6 3 대통령령 제10054호
1981년 4월 8일 3 16(4) 4 14 6 3 법률 제3422호
12월 31일 3 16(4) 4 14 5 2
  • 기획조정실 폐지
  • 행정개혁위원회 폐지
법률 제3518호
1982년 1월 1일 3 16(3) 4 14 5 2
  • 전파관리국 폐지
체신부의 내국으로 흡수
3월 20일 3 17(3) 4 14 5 2 법률 제3540호
1983년 1월 27일 3 17(3) 4 14 5 3 대통령령 제11032호
1985년 1월 1일 3 17(3) 4 14 5 3 법률 제3734호
1986년 3월 8일 3 17(3) 4 14 5 2
  • 해외협력위원회 폐지
대통령령 제11864호
1987년 1월 1일 3 17(3) 4 14 5 2 법률 제3854호 산림청을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이관
4월 1일 3 17(3) 4 13 5 2
  • 전매청 폐지
노태우 정부 1989년 2월 28일 3 17(3) 4 13 5 1
  • 사회정화위원회 폐지
대통령령 제12630호
1990년 1월 3일 3 17(3) 6 12 5 1 법률 제4183호
12월 27일 3 17(2) 6 14 5 1 법률 제4268호
1991년 7월 31일 3 17(2) 6 15 5 1
김영삼 정부 1993년 3월 6일 3 15(2) 6 15 5 1 법률 제4541호
1994년 9월 26일 3 15(2) 6 15 5 -
  •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 폐지
대통령령 제14388호
12월 23일 3 14(2) 5 15 5 1 법률 제4831호 공정거래위원회를 소속기관에서 국가행정기관으로 지위 변동
1996년 2월 9일 3 14(2) 5 15 5 1 법률 제3011호
8월 8일 3 15(1) 5 14 5 1 법률 제5153호 해양경찰청을 소속기관에서 국가행정기관으로 지위 변동
김대중 정부 1998년 2월 28일 1 18(1) 2 16 5 4 법률 제5529호
1999년 1월 21일 2 17(1) 2 16 5 4 법률 제5680호
5월 24일 2 17 4 16 4 3 법률 제5983호
2001년 1월 29일 2 18 4 16 4 2 법률 제6400호
노무현 정부 2004년 6월 1일 2 18 4 17 4 2 법률 제7186호
2005년 1월 1일 2 18 4 16 4 2
  • 철도청 폐지
법률 제7256호
6월 23일 2 18 4 16 4 2 법률 제7413호
2006년 1월 1일 2 18 4 17 4 2 법률 제7613호
2 18 4 18 4 2 법률 제7391호
이명박 정부 2008년 2월 29일 2 15 2 18 3 4 법률 제8852호
2010년 3월 19일 2 15 2 18 3 4
  •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
법률 제9932호
6월 4일 2 15 2 18 3 4 법률 제10339호
2011년 10월 26일 2 15 2 18 3 5 법률 제10912호
박근혜 정부 2013년 3월 23일 2 17 3 17 5 5 법률 제11690호
9월 12일 2 17 3 18 5 5 법률 제11542호
2014년 11월 19일 2 17 5 16 5 5 법률 제12844호 부의 순서를 기획재정·교육·미래창조과학의 순으로 변경
문재인 정부 2017년 7월 26일 2 18 5 17 4 5 법률 제14839호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
  2.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4. 대한민국헌법 제97조
  5. 정부조직법 제14조제1항
  6. 정부조직법 제15조제1항
  7. 정부조직법 제16조제1항
  8. 정부조직법 제17조제1항
  9. 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
  10. 정부조직법 제21조제1항
  11. 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1항
  12.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제1항
  13.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
  14. 정부조직법 제25조제1항
  15.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호
  16. 정부조직법 제27조제3항
  17. 정부조직법 제27조제5항
  18. 정부조직법 제27조제7항
  19. 정부조직법 제27조제9항
  20.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호
  21. 정부조직법 제26조제3호
  22. 정부조직법 제26조제4호
  23. 정부조직법 제26조제5호
  24. 정부조직법 제26조제6호
  25. 정부조직법 제32조제2항
  26. 정부조직법 제26조제7호
  27. 정부조직법 제33조제3항
  28. 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
  29. 정부조직법 제26조제8호
  30. 정부조직법 제34조제5항
  31. 정부조직법 제34조제7항
  32. 정부조직법 제26조제9호
  33. 정부조직법 제35조제3항
  34. 정부조직법 제26조제10호
  35. 정부조직법 제36조제3항
  36. 정부조직법 제36조제5항
  37. 정부조직법 제26조제11호
  38. 정부조직법 제37조제4항
  39. 정부조직법 제26조제12호
  40. 정부조직법 제26조제13호
  41.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
  42. 정부조직법 제26조제14호
  43. 정부조직법 제26조제15호
  44. 정부조직법 제26조제16호
  45. 정부조직법 제26조제17호
  46. 정부조직법 제43조제3항
  47. 정부조직법 제26조제18호
  4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5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제1항조
  5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5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5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54. 관할 범위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한되는 조직이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관행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한다.
  5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
  56. 관할 범위가 새만금 지역에 국한되는 조직이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관행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한다.
  57. 다만, 필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8. 다만, 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의 경우 교육공무원·외무공무원·검사·현역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9. 행정각부에는 기획조정실장을, 차관급인 처와 청에는 기획조정관을 둔다. 다만, 검찰청에는 기획조정관을 따로 두지 않는다.
  60. 소관업무를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6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1항
  62.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에도 적용된다.
  63. 다만, 인력·기구 규모가 일반적인 국의 2배 수준(최소 6과 이상)이고, 별도의 국으로 분리·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둘 수 있다.
  6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느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
  6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제1호 및 제27조제1항 본문
  6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
  67.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제1항
  68. 괄호는 외국을 표시한 것이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