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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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裁判硏究員)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법률 전문가를 말한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재판연구원 제도는 영미의 로클럭(law clerk) 제도를 본 따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자들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항 각급 법원에 배치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이고 최대 2년간 근무할 수 있으므로 매년 100명씩을 선발하고 있다. 재판연구원이 되려면 서류전형, 필기시험, 직무 및 인성면접 등 총 3단계의 전형과정을 거쳐야 한다.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가 1500명 가량인데, 그 중 100명만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되고 있다. 이들은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력 법관 임용에 있어서 선발이 매우 유력한 판사 후보군으로 꼽힌다.

미국의 로클럭은 판사 개인이 자유롭게 임명하고 해고하는 데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재판연구원은 매년 1차례의 선발절차를 통하여 대법원장이 전원을 뽑아 각급 법원의 판사실에 배치시킨다. 그리고 재판연구원의 경우 임기 동안은 판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미국의 로클럭은 담당 판사에게 통보 후 개인적으로 상당히 참여하고 있는 재판에 참여한 당사자와 고용이나 취직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1]. 한국의 재판연구원 역시 2년 임기를 마칠 즈음에 외부의 로펌 등과 취업 협상을 할 때는 소속 부장판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사건에서는 손을 떼도록 하는 등 윤리 관련 지침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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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편집]

  1. Model Rule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