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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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警察廳
Emblem of Korean National Police.svg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 건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 건물
설립일
전신 내무부 치안본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직원 수 106,898명
(본부 1,657명 + 소속기관 105,241명)
모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경찰
청장 강신명[1]
상급 기관 행정자치부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경찰청(警察廳, National Police Agency)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1991년 8월 1일 내무부 치안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연혁[편집]

미 군정청 시대[편집]

  • 1945년 10월 21일 : 미 군정청에 경무국을, 각 도에 경찰부를 설치.
  • 1946년 1월 16일 :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 1946년 4월 1일 : 각 도의 경찰부를 관구경찰청으로 개편.[4]
  • 1948년 9월 3일 : 미 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국립경찰지휘권 인수인계.

치안국 시대[편집]

  • 1948년 11월 4일 : 내무부의 소속으로 치안국을 설치.[5]
  • 1948년 11월 18일 : 서울특별시 및 각 도에 경찰국 설치.
  • 1950년 12월 16일 : 태백산 및 지리산 경찰전투사령부 설치(1952년 해체).
  • 1953년 5월 1일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발족(동년 7월 1일 해체).
  • 1966년 11월 21일 : 경남 경찰국에서 부산시 경찰국 분리 발족.
  • 1967년 9월 1일 : 시, 도에 전투경찰대 발족.
  • 1972년 2월 22일 : 경찰전문학교를 경찰교육원로 승격.

치안본부 시대[편집]

  • 1974년 12월 24일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6] 치안본부장을 별정직으로승격하고 부장을 정부위원으로 함.
  • 1981년 7월 1일 : 대구직할시 경찰국 신설.
  • 1987년 2월 27일 : 인천직할시 경찰국 신설.
  • 1987년 9월 18일 : 중앙경찰학교 개교.

경찰청 시대[편집]

  • 1991년 8월 1일 : 내무부 치안본부를 폐지하고 외청으로 경찰청을 설치.[7] 지방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개편.
  • 1996년 8월 8일 : 해양경찰 업무를 이관하여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을 설치.
  • 1997년 5월 24일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개청.
  • 1998년 2월 28일 :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8]
  • 2008년 2월 29일 :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9]
  • 2013년 3월 23일 : 안전행정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0]
  • 2014년 11월 19일 :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1]

조직[편집]

청장[편집]

차장[편집]

소속기관[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민주화운동 탄압 논란[편집]

집회참가자 데이터베이스화 논란[편집]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영상판독 시스템을 구축한 뒤 집회·시위 현장에서 촬영한 참가자의 사진을 2001년부터 체계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해왔다. 이렇게 입력된 판독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10년 8월 말까지 5년 반 동안 모두 23,698명이다. 2011년 들어서는 지난 5월 수 만명이 참여한 반값 등록금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만큼, 수천명의 사진이 추가로 입력됐을 것으로 보인다. 2001~2004년 사이 입력된 자료의 규모는 경찰청이 밝히지 않았다.

<한겨레>는 2011년 7월 1일 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 수, 입력 기준, 절차, 기소현황 등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공개될 경우 (경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2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경찰청 웹사이트 청장 인사말”. 경찰청.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2. ③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3. 경찰청은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도기구의 개혁, 군정법령 제114호 제5조
  5. 내무부직제 [대통령령 제18호, 1948.11.04 제정] 제3조(내무부에 비서실, 지방국, 치안국 및 건설국을 둔다.)
  6. 내무부직제 [대통령령 제7505호, 1974.12.31 전부개정] 제2조(② 내무부에 치안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치안본부를 둔다.)
  7.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대통령령 제13431호, 1991.07.23 제정] 제3조(경찰청은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32조(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9.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9조(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10.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34조(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11. 정부조직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일부개정] 제34조(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12. 경무관으로 보한다.
  13. 총경으로 보한다.
  14. 치안감으로 보한다.
  15.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16.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1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20. 장(長)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21. 장(長)은 총경으로 보한다.
  22.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 《한겨레》 2011년 7월 19일 박태우 기자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