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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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21′ 39″ 동경 127° 23′ 04″ / 북위 36.360842° 동경 127.384365° / 36.360842; 127.384365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관세청
설립일 1970년 8월 3일
전신 재무부 세관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직원 수 359명[1]
예산 5,129억 원[2][3]
모토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World Best 관세청
청장 김영문
차장 김종열
상급기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37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관세청(關稅廳, Korea Customs Service, 약칭: KCS[4])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70년 8월 3일 재무부 세관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5]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6]으로 보한다.

관세청 소속 국가공무원은 밀수 부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가진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관세의 부과·감면·징수
  •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재무부의 하부조직으로 세관국을 설치.[8]
  • 1970년 08월 03일: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관세청을 설치.[9] 세관국은 관세국으로 개편.[10]
  •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1]
  • 1998년 02월 28일: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2]
  • 2008년 02월 29일: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3]

조직[편집]

청장[편집]

대변인실[14][15]

정원[편집]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359명
정무직 계 1명
청장 1명
일반직 계 358명
고위공무원단 8명
3급 이하 5급 이상 111명[25]
6급 이하 237명[26]
전문경력관 2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5,129억 원 +2.3%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통계 발표 오류와 지식경제부 산하 이관 논란[편집]

2012년 2월 20일 관세청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수출액이 477억4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1월 1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12월 수출입 동향(속보치)'보다 19억 달러나 감소한 수치였다.[27] 수출액에서 큰 오차가 난 것은 한 중견 철강업체가 신고 과정에서 원화 금액 기준을 달러로 잘못 신고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28] 관세청은 속보치의 신고 오류를 고쳐 매달 15일 전달 수출입 통계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29][30] 이후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정부 안팎에서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인 관세청을 지식경제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31] 관세청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무역 통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무 중 세제 영역은 계속 줄고 있는 반면 무역 통관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산하로 들어와 유기적으로 업무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관세청이 이번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건 국제적 망신"이라며 "지금처럼 관세청이 지식경제부에 수치만 던져주는 식은 곤란하다. 지식경제부 산하로 편입돼 공조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5제1호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정부조직법 제27조제6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6. 정부조직법 제27조제6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2
  7.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8. 대통령령 제20호
  9. 법률 제2210호
  10. 대통령령 제5288호
  11. 법률 제4831호
  12. 법률 제5529호
  13. 법률 제8852호
  1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19.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0. 2018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1. 서기관으로 보한다.
  22.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4. 2020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5. 한시정원 2명 포함
  26. 한시정원 1명 포함.
  27. 안현진 (2012년 2월 20일). “관세청 수출 통계 오류 10억달러 과다 계상돼”. 《중앙뉴스》. 2012년 6월 2일에 확인함. 
  28. 박상효 (2012년 2월 21일). "철강업체 엄청난 실수로 국가 통계 오류". 《EBN》. 2012년 6월 2일에 확인함. 
  29. 연지안 (2012년 4월 26일). “관세청 휘감는 '15일 스트레스' 정체는?”. 《조세일보》. 2012년 6월 2일에 확인함. 
  30. 김회승 (2012년 2월 20일). '오류 통계'로 무역협 "한국 세계 8위" 발표할 뻔”. 《한겨레》. 2012년 6월 2일에 확인함. 
  31. 황수연 (2012년 5월 29일). “수출입 발표두고 관세청-지경부, 설왕설래한 사연?”. 《조세일보》. 2012년 6월 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