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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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30′ 18″ 동경 127° 15′ 48″ / 북위 36.505002° 동경 127.263388° / 36.505002; 127.263388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국토해양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직원 수 994명[1]
예산 41조 3,112억 원[2][3]
모토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장관 김현미
차관 손병석(제1차관), 맹성규(제2차관)
산하기관 외청 2, 소속기관 18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약칭: 국토부, MOLIT[4])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5]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 해안·하천 및 간척
  •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교통부를 설치.[6]
  • 1955년 02월 07일: 부흥부를 설치.[7]
  • 1960년 12월 28일: 국토건설본부를 설치.[8]
  • 1961년 06월 16일: 부흥부와 국토건설본부를 통합하여 건설부로 개편.[9]
  • 1961년 07월 22일: 건설부를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국토건설청으로 개편.[10]
  • 1962년 06월 18일: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개편.[11]
  • 1963년 09월 01일: 교통부의 철도에 관한 사무를 철도청에 이관하여 분리.[12]
  • 1994년 12월 23일: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로 개편. 교통부의 관광에 사무는 문화체육부로 이관.[13]
  • 2005년 01월 01일: 철도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음.[14]
  • 2008년 02월 29일: 국토해양부로 개편.[15]
  • 2013년 03월 23일: 국토교통부로 개편.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16]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17]
  • 홍보담당관실[18]
장관정책보좌관실[19]

정원[편집]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국토정책관실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건축정책관실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994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별정직 계 7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4명
일반직 계 984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이하 5급 이상 502명[32]
6급 이하 453명[33]
전문경력관 2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주택도시기금이 있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51,782억 원 -7.8%
교통시설특별회계 124,956억 원 -8.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2억 원 +47.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억 원 -66.7%
지역발전특별회계 24,270억 원 -6.2%
주택도시기금 211,228억 원 +9.5%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716억 원 -[34]
합계 413,112억 원 +0.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4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6. 법률 제1호
  7. 법률 제354호
  8. 국무원령 제147호
  9.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10. 법률 제660호
  11. 법률 제1092호
  12. 법률 제1395호
  13. 법률 제4831호
  14. 법률 제7256호
  15. 법률 제8852호
  16. 법률 제11690호
  1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9.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4. 201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5.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6.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7. 201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8. 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29.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1.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2. 한시정원 2명 포함.
  3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명, 한시정원 2명 포함.
  34. 2017년 신설.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