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직원 수	777명
예산	14조 1,869억원
장관	유영민
차관	이진규(제1차관), 김용수(제2차관)
산하기관	소속기관 4
웹사이트	http://www.msit.go.kr/

좌표: 북위 37° 25′ 42″ 동경 126° 59′ 09″ / 북위 37.428197° 동경 126.985864° / 37.428197; 126.9858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科學技術情報通信部,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약칭: 과기정통부, MSIT^[5])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7년 7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다.^[6]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7]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3호

소관 사무[편집]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에 관한 사무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1948년 07월 17일: 체신부를 설치.^[8]
1961년 10월 02일: 전파관리국을 외국으로 분리.^[9]
1967년 03월 30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을 과학기술처로 분리.^[10]
1982년 01월 01일: 전파관리국을 체신부 내국으로 통합.^[11]
1994년 12월 23일: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12]
1998년 02월 28일: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13]
2008년 02월 29일: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설치.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14]
2013년 0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분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와 정보통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이관받음.^[15]
2017년 0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16]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17]

홍보담당관실^[18]

감사관실^[17]^[19]

감사담당관실^[18]

장관정책보좌관실^[20]

제1차관[편집]

운영지원과^[18]

기획조정실^[21]

정책기획관실^[17]
- 기획재정담당관실^[18]
- 혁신행정담당관실^[18]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18]
- 정보화담당관실^[18]^[19]
- 정보보호담당관실^[18]
국제협력관실^[17]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18]
-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실^[18]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18]^[19]
- 다자협력담당관^[18]
비상안전기획관실^[22]

연구개발정책실^[21]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17]
- 연구개발정책과^[18]
- 기초연구진흥과^[18]
- 원천기술과^[18]
- 생명기술과^[18]
- 융합기술과^[18]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17]
- 거대공공연구정책과^[18]
- 우주기술과^[18]
- 원자력연구개발과^[18]
- 거대공공연구협력과^[18]
연구성과정책관실^[17]
- 연구성과혁신기획과^[18]
- 연구성과활용정책과^[18]^[19]
- 지역연구진흥과^[18]
- 연구기관지원팀^[23]

미래인재정책국^[17]

미래인재정책과^[18]
미래인재양성과^[18]
미래인재기반과^[18]
연구환경안전팀^[23]

제2차관[편집]

정보통신정책실^[21]

인터넷융합정책관실^[17]
- 정책총괄과^[18]
- 인터넷제도혁신과^[18]
- 융합신산업과^[18]
- 정보화기획과^[18]
- 네트워크진흥팀^[23]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17]
- 정보통신정책과^[18]
-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18]
- 정보통신방송기반과^[18]
- 정보통신산업과^[18]
소프트웨어정책관실^[17]
- 소프트웨어정책과^[18]
- 소프트웨어산업과^[18]
- 소프트웨어진흥과^[18]
- 디지털콘텐츠과^[18]
정보보호정책관실^[17]
- 정보보호기획과^[18]
- 사이버침해대응과^[18]
- 정보보호산업과^[18]^[19]
- 정보활용지원팀^[23]

방송진흥정책국^[17]

방송산업정책과^[18]
뉴미디어정책과^[18]
디지털방송정책과^[18]

통신정책국^[17]

통신정책기획과^[18]
통신경쟁정책과^[18]
통신이용제도과^[18]
통신자원정책과^[18]

전파정책국^[17]

전파정책기획과^[24]
전파방송관리과^[24]
주파수정책과^[24]
전파기반과^[24]

과학기술혁신본부[편집]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회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원[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777명
정무직 계		4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본부장	1명

별정직 계		5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3명

일반직 계		768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이하 5급 이상	405명^[25]
	6급 이하	337명
	전문경력관	4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원자력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이 있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예산		125,646억 원	-1.8%
	일반회계	62,860억 원	+5.4%
	지역발전특별회계	2,223억 원	-5.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750억 원	+0.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71억 원	+11.5%
	우편사업특별회계	35,134억 원	+1.5%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8,463억 원	-24.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546억 원	-2.3%
기금		16,223억 원	-0.1%
	과학기술진흥기금	16,223억 원	-0.1%
	원자력기금	1,821억 원	-2.9%
	방송통신발전기금	7,623억 원	-0.8%
	정보통신진흥기금	6,174억 원	+1.7%
합계		141,869억 원	-1.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4
↑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 ^가 ^나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지출(1,848억원)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포함되어 있음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김만구; 최남춘 (2013년 2월 21일). “미래부 과천 입주 확정 경기도, 과천시 '합작품'”. 《중부일보》. 2013년 3월 7일에 확인함.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 법률 제1호
↑ 법률 제734호
↑ 법률 제1947호
↑ 대통령령 제10579호
↑ 법률 제4831호
↑ 법률 제5529호
↑ 법률 제8852호
↑ 법률 제11690호
↑ 법률 제14839호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구 ^누 ^두 ^루 ^무 ^부 ^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마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나 ^다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가 ^나 ^다 ^라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한시정원 1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

[.EC.A0.95.EC.9B.90-1] 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4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EC.98.88.EC.82.B0-3] 가 ^나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지출(1,848억원)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포함되어 있음

[5]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6] 김만구; 최남춘 (2013년 2월 21일). “미래부 과천 입주 확정 경기도, 과천시 '합작품'”. 《중부일보》. 2013년 3월 7일에 확인함.

[7]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8] 법률 제1호

[9] 법률 제734호

[10] 법률 제1947호

[11] 대통령령 제10579호

[12] 법률 제4831호

[13] 법률 제5529호

[14] 법률 제8852호

[15] 법률 제11690호

[16] 법률 제14839호

[.EB.82.98.EB.93.B1.EA.B8.89-17]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B.B6.80.EC.84.9C.EA.B8.B0-18]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구 ^누 ^두 ^루 ^무 ^부 ^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C.9E.84.EA.B8.B0.EC.A0.9C-19] 가 ^나 ^다 ^라 ^마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0]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A.B0.80.EB.93.B1.EA.B8.89-21] 가 ^나 ^다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C.97.AC.EC.84.AF-23] 가 ^나 ^다 ^라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EB.B6.80.EC.84.9C.EA.B8.B0.EA.B3.B5-24] 가 ^나 ^다 ^라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5] 한시정원 1명 포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