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설립일 | 2017년 7월 26일 |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3호 |
| 전신 | 미래창조과학부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
| 직원 수 | 790명[1] |
| 예산 | 세입: 8조 8661억 5900만 원[2][3] 세출: 14조 9461억 300만 원[4][5] |
| 장관 | 임혜숙 |
| 차관 | 용홍택(제1차관), 조경식(제2차관) |
| 산하기관 | 소속기관 4 |
| 웹사이트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식 웹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科學技術情報通信部,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약칭: 과기정통부, MSIT[6])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17년 7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에 위치하고 있다.[8]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9]
소관 사무[편집]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에 관한 사무
-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 전파관리
-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
-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7월 17일: 체신부를 설치.[10]
- 1961년 10월 2일: 전파관리국을 외국으로 분리.[11]
- 1967년 3월 30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을 과학기술처로 분리.[12]
- 1982년 1월 1일: 전파관리국을 체신부 내국으로 통합.[13]
- 1994년 12월 23일: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14]
- 1998년 2월 28일: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15]
- 2008년 2월 29일: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설치.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16]
-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분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와 정보통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이관받음.[17]
- 2017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18]
조직[편집]
세부 조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소속기관[편집]
소속 자문위원회[편집]
| 위원회명 | 설치근거 | 비고 |
|---|---|---|
| 간접비산출위원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3조제1항 | |
| 공익성심사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 |
|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
| 국가정보화정책조정협의회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조 | |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 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 |
| 국가핵융합위원회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6조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 기술사법 제3조의2 | |
|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 디지털전환특별법 제4조 | |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7조 | |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 | |
| 성과지표심의위원회 |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
|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 외부평가위원회 | 한국연구재단법 제15조 | |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 2 | |
|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
|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 | |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10 | |
|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 | 천문법 시행령 제4조 | |
|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정원[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 총계 | 790명 | |
|---|---|---|
| 정무직 계 | 4명 | |
| 장관 | 1명 | |
| 차관 | 2명 | |
| 본부장 | 1명 | |
| 별정직 계 | 5명 |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 6급 상당 이하 | 3명 | |
| 일반직 계 | 781명 | |
| 고위공무원단 | 23명 | |
| 3급 이하 5급 이상 | 410명[19] | |
| 6급 이하 | 344명 | |
| 전문경력관 | 4명 | |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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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 우정사업본부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빅 데이터
- 공공데이터포털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데이터진흥원
- 한국BI데이터마이닝학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각주[편집]
- ↑ 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5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 김만구; 최남춘 (2013년 2월 21일). “미래부 과천 입주 확정 경기도, 과천시 '합작품'”. 《중부일보》. 2013년 3월 7일에 확인함.
-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 ↑ 법률 제1호
- ↑ 법률 제734호
- ↑ 법률 제1947호
- ↑ 대통령령 제10579호
- ↑ 법률 제4831호
- ↑ 법률 제5529호
- ↑ 법률 제8852호
- ↑ 법률 제11690호
- ↑ 법률 제14839호
- ↑ 한시정원 1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페이스북
| 대통령 | | |
|---|---|---|
| 국무총리 | ||
| 행정각부 | ||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직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법률상 독립기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