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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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7° 29′ 32″ 동경 127° 07′ 15″ / 북위 37.492313° 동경 127.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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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2013년 3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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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 | 중앙전파감시소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
| 직원 수 | 866명[1][2]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산하기관 | 소속기관 11 |
| 웹사이트 | 중앙전파관리소 - 공식 웹사이트 |
중앙전파관리소(中央電波管理所,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CRMS)는 전파의 일반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3]
직무[편집]
- 전파의 일반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 전파의 특별감시, 위성전파의 감시·운용 및 관리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
-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 불법전파 설비의 조사·단속 및 혼신조사·처리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
-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 전송망 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성의 확인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연혁[편집]
- 1979년 09월 07일: 전파관리국 소속으로 전파통제소를 설치.[4]
- 1982년 01월 01일: 체신부 소속 전파통제국으로 개편.[5]
- 1983년 12월 30일: 중앙전파감시소로 개편.[6]
- 1987년 12월 15일: 중앙전파관리소로 개편.[7]
- 1994년 12월 23일: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8]
- 2008년 0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변경.[9]
- 2013년 03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10]
- 2017년 0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11]
조직[편집]
소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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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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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 중앙전파관리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