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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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7° 29′ 32″ 동경 127° 07′ 15″ / 북위 37.492313° 동경 127.120815° / 37.492313; 127.120815

Pictogram infobox palace.png
중앙전파관리소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중앙전파감시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직원 수 900명[1][2]
상급기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11
웹사이트 http://www.crms.go.kr/

중앙전파관리소(中央電波管理所,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약칭: CRMS)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에 위치한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3]

직무[편집]

  • 전파의 일반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 전파의 특별감시, 위성전파의 감시·운용 및 관리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
  •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 불법전파 설비의 조사·단속 및 혼신조사·처리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
  •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 전송망 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성의 확인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연혁[편집]

조직[편집]

소장[편집]

각주[편집]

  1. 소속기관 포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7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4. 대통령령 제9601호
  5. 대통령령 제10584호
  6. 대통령령 제11302호
  7. 대통령령 제12315호
  8. 대통령령 제14445호
  9. 대통령령 제20672호
  10. 대통령령 제24444호
  11. 대통령령 제28210호
  1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