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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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30′ 17″ 동경 127° 15′ 33″ / 북위 36.504779° 동경 127.259111° / 36.504779; 127.25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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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우정 제비 CI
우정 제비 CI
우정사업본부 청사
우정사업본부 청사
설립일 2000년 7월 1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직원 수 30,267명[1][2]
본부장 김기덕
상급기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12
웹사이트 http://www.koreapost.go.kr/

우정사업본부(郵政事業本部, Korea Post)는 우정사업을 분장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이다. 2000년 7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에 위치한다.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3]

출범[편집]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국영 체제하에서 공공성 위주로 계획된 우정 및 금융 사업은 우편물량 증가의 둔화, 금융시장 개방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형화, 금융 및 물류 산업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기간산업인 우정 및 금융사업을 국가경영체제로 유지하면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설치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하였다.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보통신부 본부에서 관할하던 우정사업 기능을 우정사업본부로 이관하였으며, 소속기관으로 지방우정청·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우정사업정보센터 및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두고, 계약직·임기제·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본부장을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선발된 본부장은 장관과 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경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경영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직무[편집]

  •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 등 우편사업에 관한 사무
  •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

우편사업[편집]

우편법 제2조에서는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4]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체제이며 이것을 우정사업본부가 통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체국금융사업[편집]

예금, 보험, 체크카드 업무를 취급한다.

옛날에는 자체 브랜드 없이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에 우체국 계좌를 연결한 제휴 카드만 발급하였다. 그러다 2012년에 비씨카드와 제휴하여 비씨카드의 전산망을 이용한 자체 브랜드 카드를 출시했으며, 현재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는 우체국 자체 카드만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제휴카드를 신청하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우체국 자체 카드를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 카드사 목록에 없는 경우 비씨카드의 ISP를 이용해야 한다. 우체국 자체 체크카드는 모두 국내전용이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 된 카드는 전부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이다. 자체 신용카드는 발급하지 않지만, "다드림 통장"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건 있다.

같은 상품의 복수 발급은 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우체국 체크카드는 여러 개 소지가 가능하다.

다른 시중은행들과 달리 20영업일이 경과함에도 우체국에서 계좌 개설시 단기간 다수계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좌를 개설하여도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신청을 통장 개설과 동시에 할 수 없게 변경하여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신규 개설시에는 15일 이후부터 인터넷뱅킹 및 체크카드의 신청이 가능하다. 20일 내에 통장을 개설하게 된다면 급여통장 용도 외에는 아예 안 받아 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통장 상품은 전환가입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쓰고 있는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이용하고 싶으면 기존의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5]

수수료 면제 혜택은 적은 편이며, 대학교 재학생이 재학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1년 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우체국 통장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모든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e-Postbank예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영업시간 외에도 우체국 ATM에서 현금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OTP는 토큰형과 카드형을 모두 취급한다. 해외송금과 환전업무는 우체국 자체에서 하지않고 신한은행(송금, 인터넷환전업무), KEB하나은행(오프라인 환전 매매, 일부 우체국 한정)과 제휴해서 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씨티뱅크는 ATM입출금수수료가 없으며 위의 반대는 안 된다.

연혁[편집]

  • 1883년 01월 12일: 우정사 설립.
  • 1884년 04월 22일: 우정총국 설립.
  • 1884년 11월 18일: 근대 우편업무 개시, 우표 발행.
  • 1900년 01월 01일: 국제우편업무 개시, 만국 우편 연합 가입.
  • 1900년 05월 10일: 우편엽서 도입.
  • 1902년 10월 18일: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우표 발행.
  • 1905년 04월 01일: 통신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우체사와 전보사를 우편국으로 개편.
  • 1905년 07월: 우편환 및 저금업무 개시.
  • 1908년 10월 01일: 사서함 제도 및 약속우편제도 실시.
  • 1909년 02월 08일: 주재집배원 제도 실시.
  • 1910년 10월: 우편대체 및 속달우편제도 실시.
  • 1911년 05월: 내용증명우편제도 실시.
  • 1912년 04월: 요금후납우편제도 실시.
  • 1929년 10월 01일: 조선간이생명보험 업무 개시.
  • 1931년 04월: 외국 우편 대체 업무 개시.
  • 1935년 08월 01일: 사설우체통제도 실시.
  • 1948년 08월 15일: 대한민국 체신부 발족.
  • 1949년 08월: 지방체신국은 체신청으로, 우편국은 우체국으로 개칭.
  • 1950년 09월 22일: 군사우편제도 실시.
  • 1952년 12월 16일: 우편연금법 및 국민생명보험법 제정.
  • 1956년 06월 01일: 항공서간 발행.
  • 1957년 12월 11일: 연하우표 발행.
  • 1959년 03월 01일: 서울중앙우체국, 야간업무 개시.
  • 1962년 12월 31일: 규격봉투제도 실시.
  • 1966년 03월 01일: 광고우편제도 실시.
  • 1968년 04월 01일: 우편물 당일: 배달제와 자기앞수표 발행 개시.
  • 1969년 05월 01일: 그라비아 인쇄 우표 발행.
  • 1969년 05월 21일: 전신환현금배달 및 경조전신환제도 실시.
  • 1970년 07월 01일: 우편번호 도입.
  • 1977년 01월 01일: 보험 업무 농협으로 이관.
  • 1977년 03월 01일: 예금 업무 농협으로 이관.
  • 1979년 07월 01일: 국제특급우편 개시.
  • 1979년 08월 01일: 국제우편환 개시.
  • 1980년 09월 10일: 우편물 자동 소인기를 서울중앙우체국에 설치.
  • 1981년 10월 05일: 국내특급우편 개시.
  • 1982년 01월 01일: 민원우편제도 실시.
  • 1983년 07월 01일: 예금 및 보험 업무 재개.
  • 1983년 12월 27일: 우편취급소 설치.
  • 1990년 07월 04일: 서울우편집중국 개국으로 우편물 처리 자동화.
  • 1994년 12월 23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출범.
  • 2000년 07월 01일: 우정사업본부 출범.[6]
  • 2004년 07월 01일: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2004년 11월 15일: 우체국금융 새브랜드 '에버리치' 제정.
  • 2006년 03월 01일: 빠른우편을 폐지하고, 익일특급 제도 신설.
  • 2008년 02월 29일: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변경.[7]
  • 2011년 12월 29일: 키자니아 서울 내 '우체국' 체험관 오픈.
  • 2013년 03월 02일: 집배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익일: 오전 특급 서비스 중 일요일: 배달 업무 중단.
  • 2013년 03월 23일: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지식경제부 소속에서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8]
  •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으로 이전.[9]
  • 2017년 07월 26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10]

조직[편집]

본부장[편집]

역대 본부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김대중 정부 초대 이교용(李敎鎔) 2000년 7월 1일 ~ 2003년 2월 28일
노무현 정부 2대 구영보(具永甫) 2003년 4월 12일 ~ 2005년 4월 11일
3대 황중연(黃仲淵) 2005년 4월 12일 ~ 2007년 4월 11일
4대 정경원(鄭卿元) 2007년 4월 12일 ~ 2009년 4월 11일
이명박 정부
5대 남궁민(南宮珉) 2009년 4월 12일 ~ 2011년 4월 11일
6대 김명룡(金明龍) 2011년 4월 12일 ~ 2013년 6월 11일
박근혜 정부 7대 김준호(金俊縞) 2013년 7월 15일 ~ 2015년 7월 14일
8대 김기덕 2015년 8월 14일 ~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직무
대행
이병철 2017년 8월 ~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우정청 설립 추진[편집]

정부[편집]

2006년 9월 20일,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12일 당정협의에서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이 무산되었다고 밝혔다[16]. 이후, 2008년 11월 경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우정청 승격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처분되었으며, 2010년 10월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국회 질의를 통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이 4만 4000여 명, 연간 예산이 6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을 사업본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정청 승격을 주장했으나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현 체제에서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었다.[17][18]

내부[편집]

2012년 3월 26일, 제28대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에 당선되며 3선에 성공한 이항구 씨가 당선 소감에서 "2012년은 총선, 대선 등 정권 교체 시기를 맞아 우정청 신설을 관철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4만 5천명의 거대 조직으로 국민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지경부공무원노조, 별정우체국중앙회 등과 함께 힘을 합쳐 우정청 신설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19]

외부[편집]

2013년 2월 6일 개최된 'ICT 정책과 우정사업 토론회'에서, 스마트시대에 우정사업본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외청인 우정청으로 격상해 시장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철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ICT의 빠른 변화에 발맞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본의 인사·예산권은 독립돼야 한다"면서 "ICT 전담부처 산하 독립 외청인 우정청으로 전환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20]

민영화 논란[편집]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한 뒤 2012년에 정보통신부가 50%의 지분을 확보하고 창구와 우편, 예금, 보험 등 4개 계열사로 단계별 매각하여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체신노동조합은 "우정사업을 경제적인 논리로 민영화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우체국의 대대적인 폐국 조치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21]

분식회계 적발[편집]

2007년부터 3년 동안 우정사업본부가 경영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1,800여 억 원을 분식회계한 것과 일부 직원들이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망자 명의 등으로 110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이 2012년 1월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차명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직원들의 징계 및 경영성과 왜곡 금지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요청하였다.[22][23][2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소속기관 포함.
  2. 우정사업본부 직제 별표2
  3.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4. 단,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의 10배를 넘는 우편물의 경우 민간 택배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일반저축예금"으로 가입했으면, 무통장 상품인 e-Postbank 예금만 전환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상품은 전환가입이 안 된다.
  6. 대통령령 제16355호
  7. 대통령령 제20678호
  8. 대통령령 제24444호
  9. 이진 (2014년 12월 22일). “130년 광화문 역사 마침표 찍은 우정사업본부의 세종시대 개막”. 《IT조선》. 
  10. 대통령령 제28210호
  1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4.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 박승정 (2006년 9월 21일). “[기자수첩] 우정청 설립 또 해 넘기나”. 《이티신문》. 2012년 4월 2일에 확인함. 
  17. 이종탁 (2008년 11월 25일). “[우정이야기] '우정청 승격' 법안 국회 제출하다”. 《주간경향》. 2012년 4월 2일에 확인함. 
  18. 이종탁 (2011년 6월 21일). “[우정이야기] "체신청? 이젠 우정청이에요". 《주간경향》. 2012년 4월 2일에 확인함. 
  19. 이상일 (2012년 3월 29일). “전국우정노조 새 위원장에 이항구씨”. 《디지털데일리》. 2012년 4월 2일에 확인함. 
  20. 임광복 (2013년 2월 6일). "우정청으로 승격해 스마트시대 대처해야". 《파이낸셜뉴스》. 2013년 10월 12일에 확인함. 
  21. 이정환 (2008년 1월 24일). “우정 민영화 눈앞… 비판은 실종”. 《미디어오늘》. 2012년 4월 2일에 확인함. 
  22. 강진원 (2012년 1월 16일). “감사원, "우정사업본부 천8백억 분식회계". 《YTN》. 2012년 4월 2일에 확인함. 
  23. 안정식 (2012년 1월 16일). “감사원 "우정사업본부, 부당 회계처리 '실적 뻥튀기'"”. 《SBS》. 2012년 4월 2일에 확인함. 
  24. 김동렬 (2012년 1월 17일). “[기자수첩] 우정사업본부, 민영화돼야 정신차리나”. 《재경일보》. 2012년 4월 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